[투데이에너지 김동용 기자]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에너지정책을 발표한 후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관련 업계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탈원전·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정책이 추진되거나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우려와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수소산업 관계자들(가나다 순)에게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들어봤다.
■새 정부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
최근 우리는 파리협약 체결 및 신기후체제 출범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신에너지로 분류돼 있는 수소부문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한 느낌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수소는 산업, 수송, 건물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가장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다. CO2 및 미세먼지 배출 제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에너지 자립 등과 연계된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중심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수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만들어 진다면 신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훨씬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에너지정책이 국내 수소산업계에 미칠 영향.
정부의 발표대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량을 전체 전력생산량의 20%까지 늘려갈 경우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태양광, 풍력 발전의 간헐성과 잉여전력의 발생이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30%를 넘어선 독일의 사례를 보면 2011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송전제약량이 전년에 비해 3배가 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1년 P2G Strategy Platform을 설치해 2022년까지 P2G설비의 1,000MW까지 확대를 목표로 17억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우리도 2030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P2G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등이 지금부터 검토돼야 할 것이다. 향후 P2G를 통한 잉여전력의 수소 저장이 이뤄진다면 생산된 수소를 이용한 수소차, 건물용 연료전지의 보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제로 사회 구축, 에너지 자립도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에너지정책에 발맞춰 국내 수소산업계가 우선 추진해야 할 부분.
수소는 신에너지정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며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수소산업계는 수소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도록 수소의 생산부터 유통, 최종 소비단계까지 필요한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소산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은 물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는 ‘수소산업육성법’(가칭) 제정, ‘신재생3020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에 수소 포함 관련 기술개발과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을 위한 예산 확대 등이 필요하며 민간 부문에서는 정부의 지원에 발맞춰 적극적인 기술개발,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 등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신재생E, 간헐성 문제 극복 우선”
■새 정부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
아직 약 5년에 가까운 신정부의 잔여임기가 남은 점을 고려해볼 때 해당 기간 동안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다. 현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뛰어들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정책적 시그널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신재생 에너지원이 보유하고 있는 단점 극복이 필요하다. 이것이 신정부의 에너지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전제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은 간헐성이다.
따라서 기저부하 발전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최근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3020 이행계획과 같이 태양광·풍력 등 서로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을 함께 사용하더라도 간헐성으로 인한 계통 불안정 문제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 에너지저장시스템의 보급·확산이 필수불가결하다.
현재 정책적으로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이차전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튬 이온 전지는 전력 저장 용량 및 시간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전력망 연계 2차 전지로 레독스 플로우 전지가 주목받고 있음에도 주요 소재로 희토류인 바나듐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원은 각기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갖는다.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단 우선적으로 현재 기술 수준도 높고 여러 가지 장점을 보유한 수소에너지 저장의 채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수소에너지 저장방식은 70Mpa 압축 수소의 경우 리터당 1290Wh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며 응답속도도 빠르다. 저장시의 에너지 손실이 적어 2차 전지보다 더 대규모 에너지를 장기간 저장 가능해 전력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신에너지정책이 국내 수소산업계에 미칠 영향.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은 전환(발전) 부문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수송·건물·산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도 대폭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수소에너지는 그 특장점인 유연성으로 인해 여러 부문에 적용 가능하므로 수소경제사회 구축 시 수소 에너지는 이러한 다양한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꾀할 수 있는 트리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각국에서도 수소의 유연성에 주목하여 실제로 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신기후체제의 이행 및 각국의 선례들은 신정부가 수소경제사회 실현 및 이에 따른 수소산업 육성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에너지 정책 수립은 국내 수소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신에너지정책에 발맞춰 국내 수소산업계가 우선 추진해야 할 부분.
우리나라의 정책 수립 현황을 살펴보면 다방면에 걸쳐 활용되는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큰 그림 없이 수소연료전지차 등 일부 부문에 대한 지원책만이 존재할 뿐이다.
현재 수소산업 육성법 발의가 추진되고는 있으나 이 역시 산업 육성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연구개발 및 주민 수용성 등에 관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 이 역시 수소경제사회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 선진국들은 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지휘 하에서 법·제도 정비, 인프라 등 지원체계 구축,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가 비전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 국가 비전 하에서 수소경제사회 실현 로드맵 및 이의 근거가 될 법률 수립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수소, 전력 저장에 훌륭한 솔루션”
■새 정부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동의한다. 다만 탈원전, 탈석탄 등과 같은 전통적인 저비용사업을 축소시키는 대신에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상당한 초기투자비가 요구되는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재원조달과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을 정책에 대한 고민과 수립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수용성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부분은 과감히 리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신에너지정책이 국내 수소산업계에 미칠 영향.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 시에 저장문제가 가장 큰 극복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많은 곳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수급에 따른 저장문제에 대한 현명한 방안이 사전에 같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외국의 사례처럼 전력 사용량이 낮은 시간대에 만들어지는 전기는 버려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측면에서 수소는 전력의 저장 및 활용 측면에서 훌륭한 솔루션이 될 수 있기에 현 정부에서 신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기초 확립 및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에너지정책에 발맞춰 국내 수소산업계가 우선 추진해야 할 부분.
올해 2월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 Korea)가 출범 됐다. 정부 각 부처의 업무와 역할, 책임소재가 각각 나눠져서 한계가 있다면 외국의 경우와 같이 민관이 주관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수소산업계를 대표해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정부의 로드맵을 구체화,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연도별, 지역별, 연료 생산방식별, 연료 이송방식별 등과 같은 세부적인 안을 국내 인구밀도 및 지역별 산업특성에 맞게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 외에도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동기부여 및 능동적으로 수소 관련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어느 정도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 대기업들과 전문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부터 이송, 저장 및 차량용 연료로 사용까지 화석연료의 사용없이 그린파워, 그린수소에 대한 밑그림 역시 수소산업계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 지원을 요구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