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의 2013~2106년 R&D 과제 부정사용금액이 4억원에 달하며 여전히 부정사용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은 17일 에기평 대상 국정감사에서 에기평의 부정사용 적발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에기평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3,409개 과제, 28억4,000만원을 지원했고 전체 과제 수 대비 4.3%인 145개 과제를 부정사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과제수의 37.2%에 해당하는 54개 과제에서 총 3억9,600만원의 부정사용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추가로 부과하는 과징금은 8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박 의원은 “4.3% 정도만을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했음에도 연평균 1억원 정도 환수금액이 발생한 점을 보면 실제 전수조사를 할 경우 더 많은 부정사용이 발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에기평은 2013년 R&D 자금 부정사용을 뿌리 뽑고 부정사용 추적을 위해 부패신고 고발시스템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보상금은 최대 10억, 포상금은 최대 2억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고건수는 2013년 1건, 2014년 4건, 2015년 7건, 2016년 2건, 2017년 현재 3건 등 17건에 불과하다.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체 과제 수 대비 4.3%만 점검했는데 그 중 무려 37.2%가 환수대상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전체 3,409개 과제 중 1,200여개가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에기평의 부정사용 방지 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