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R&D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환수금이 약 1,0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산업부 산하 R&D전담기관 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9월말까지 사업비 부정사용, 과제불량,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환수대상은 464, 금액은 1,03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폐업, 부도 등으로 못 받는 금액도 77억원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14년 이후 256(4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2(175억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6(368억원) 순이다.

3개 기관의 평균 환수율은 75.2%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환수율은 80% 정도로 비슷했으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환수율은 47.6%에 불과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최근 3년간 환수대상액 368억원 중 300억원을 회수해 환수81.6%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환수율은 각각 93.6%, 91.3%, 70.3%였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환수대상액은 486억원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환수 규모가 컸다. 전체 환수대상액 중 390억원을 환수, 환수율 80.4%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환수율은 각각 77.4%, 89.9%, 89.1%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같은 기간 환수대상액이 175억원으로 규모는 가장 작았으나 이 중 83억원을 환수, 환수율은 47.6%에 불과했다. 연도별 환수율은 각각 76.8%, 38.1%, 33%로 저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2011~20166월 기준 환수규모가 1,349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환수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여전히 R&D지원 대상기업 선정 시 예비심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과제 선정 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수행기관 선정에 엄격한 기준 적용과 선정과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사업비 부정사용으로 환수대상이 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환수대상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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