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맞는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쟁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의 참여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와 주무부처의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박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태양광 주택 지원 업체들의 전단지에 따르면 지역별 30가구 한정 선착순 무상설치, 농협, 한전과 업무제휴, 8만4,130원 기존 전기료가 2,200원으로 준다고 나왔다.
반면 박정 의원이 공단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무상설치라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설치비가 약 44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한국전력과 농협과 제휴 사실도 사실무근이며 전기료 감면액의 경우도 크게는 7,000원까지 과대 포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주무기관인 에너지공단은 전기료 감액에 대한 조사를 이제까지 하지 않았으며 단지 시뮬레이션한 이론적 예측결과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업체들은 평소 15만원, 21만원씩 전기요금을 낸 소비자가 태양광시스템 설치를 하면 10만원 넘게 요금이 절약됐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500kW의 전기를 사용해야 나오는 전기요금이며 우리나라 가정의 93%는 400kW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감면효과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 간 고장률을 보니 설치 10가구 중 1.7가구는 고장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고장률이 20%를 넘었다.
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갈수록 중요성이 커질 사업”이라며 “이런 중요한 사업이 허위과장 공고로 인해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외면 받게 되면 안되는 만큼 에너지공단의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한편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25만여 가구에 7,729억원을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