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재생에너지 3020 등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이 달성되기 위해선 주민수용성 확대 등 각종 문제를 총괄해서 해결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은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각 지역 지자체들별로 상이한 각종 규제들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수용성, 부지 확보, 계통 연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로는 지자체와 때로는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 사업 추진에 어려움도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포항의 풍력발전소 사업 예정지역에서 1.3km 떨어진 마을 주민 10가구(전체 주민의 1/3)가 보상금문제를 들어 사업 추진을 반대하기도 했다. 또한 영월군에서는 태양광발전소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마을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허가했고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허가 취소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완도군에서는 한 업체가 전라남도, 완도군과 공동개발협약을 통해 예비타당성평가까지 끝냈으나 변전소의 여유용량 부족으로 사업 진행을 못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오는 문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신재생에너지 3020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현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