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친환경에너지로 평가되고 있는 목재펠릿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심지어 같은 당에서 조차도 입장이 조율이 되지 않은 채 목재펠릿에 대해 서로 상반된 내용을 지적해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7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수입산 목재펠릿의 공급비율이 높다며 국산 목재펠릿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연탄보다 미세먼지 유발이 높고 발열량당 경제성이 낮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한쪽에서는 목재펠릿 지원을 하자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목재펠릿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정인화 의원 “국산 목재펠릿 활성화 방안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목재펠릿 보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목재펠릿 공급의 96%는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목재펠릿의 비율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산 목재펠릿 공급 비율을 보면 2013년 11.9%에서 2014년 4.7%, 2015년 5.3%, 2016년 3.0%에서 2017년 6월 4.0%로 5년간 국산목재펠릿의 평균 공급 비율은 5.8%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산 목재펠릿의 공급 비율을 보면 2013년 88.1%, 2014년 95.3%, 2015년 94.7%, 2016년 97.0%에서 2017년은 6월까지 96.0%로 5년간 수입산 목재펠릿의 평균 공급 비율은 94.2%로 국산목재펠릿 공급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올해 2017년 6월 기준 수입산 목재펠릿 공급량은 65만3,000톤으로 국산 목재펠릿 공급량 2만7,000톤보다 24배 높게 나타났다.
국산 목재펠릿 사용이 저조한 원인에는 열악한 국내환경도 한 몫 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목재펠릿 제조시설 현황을 보면 2014년 21개의 업체수가 61.8%의 가동률로 9만톤을 생산했으나 2015년 23개의 업체수가 50.1%의 가동률로 8만2,000톤을 생산하며 점차 감소하더니 2016년 기준 24개의 업체수가 30.6%의 가동률로 5만3,000톤을 생산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영세한 시장 규모의 목재펠릿 유통망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국산 목재펠릿의 채산성이 떨어져 제조시설의 가동률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국산 목재펠릿의 활용을 장려하는 산림청의 목재이용, 목재펠릿 보급, 목재에너지림 조성 목적의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사업 예산은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은 2015년 55억원에서 2016년 62억원, 2017년 49억원으로 3년 동안 7억원이 감소했다.
산림청에서는 국산목재펠릿의 부진에 대해 최근 국제 유가 하락세에 따라 국산목재펠릿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목재펠릿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 향후 유가가 회복되면 생산량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올 상반기 기준 14.8%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라며 “목재펠릿과 같은 국산 목재산업의 인프라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산 목재펠릿산업이 국제 유가 등에 의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에 대비해 국내 제조·생산 시설의 유휴기 등에도 국산 목재펠릿이 채산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황주홍 의원 “신재생에너지에서 목재펠릿 제외해야”
반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논문과 대기환경분야 국내 대표 학술지인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올해 4월 발표된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특성 조사연구’ 논문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같은 양을 연소 시 초미세먼지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계수(혀용기준치)는 목재펠릿(1.55g/kg)이 연탄(0.08g/kg)보다 약 20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지의 경우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에서 명시한 목재펠릿의 먼지 배출계수 0.93g/kg에 비해 화목(땔감으로 쓸 나무)은 약 15배인 13.54g/kg, 목재펠릿은 약 10배인 9.15g/kg으로 높게 나타났다.
황 의원은 올해 2월말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며 세계 각국이 보조금까지 쏟아 부으며 목재펠릿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점도 예로 들었다. 목재펠릿을 사용하기 위해 벌목하고 어린 나무를 심으면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2015년 한국전력 등에 시행한 감사를 통해 목재펠릿은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에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황 의원을 또한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열량(Mcal)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유연탄은 15원, 무연탄은 35원, 벙커C유는 60원으로 목재펠릿 89원보다 최저 2.5~최고 6배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등유는 92원, 경유는 138원으로 목재펠릿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으로 불리며 세금 100억원이 투입된 경북 봉화와 강원 화천의 저탄소마을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일러의 잦은 고장과 목재펠릿 가격 상승으로 목재펠릿 사용이 중단돼 사실상 실패했다.
황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기조 속에 이산화탄소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목재펠릿이 신재생에너지라는 미명으로 포장됐다”라며 “이제라도 목재펠릿을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