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질타
[국감]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질타
  • 이종수 기자
  • 승인 2017.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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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정감사서 투자 회수율 저조 등 지적
4차 산업혁명 ‘희유금속’ 확보방안 마련 주문

▲ 이재응 한국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4조원에 인수한 하베스트에 대한 2017년 2월의 투자회수 가능액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 2월 모 회계법인이 석유공사의 의뢰로 작성한 ‘하베스트 손상검토 보고’의 손상가치는 적용 할인율 산정의 문제와 할인율 적용 오류, 추정유가 적용의 문제 등으로 과대 계상됐다”라며 “추정유가는 석유공사가 제공한 자료가 바탕이 됐는데 그 배경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등 3개 공사가 지난 2015년 국정조사에서 밝힌 투자회수 예정금액과 실제 회수액이 3조원 이상 차이가 있다”라며 “이처럼 실제 회수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매장량 및 투자된 자원가격의 과대평가, 생산량 과대평가 등의 편법이 동원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광물공사의 포두영신 광산은 희토류의 당시 시가가 28.2만 위안/톤임에도 70만 위안/톤으로 과다 계상했다는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원개발 3사는 해외자원개발에 306억4,900만 달러를 투자하고도 현재 60억9,000만 달러 밖에 회수하지 못했다”라며 “이처럼 국가예산 낭비에도 불구하고 자원개발 공기업들은 과거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도 “자원개발 공기업 3사가 78개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4조원을 투자해 겨우 9조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이 자원개발 공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원개발 투자 회수율은 가스공사 35%, 석유공사는 22%, 광물공사는 8.9%이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석유공사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총 23건의 해외광구개발사업을 추진했다”라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187만7,800만 달러를 투자, 87만9,800만 달러를 회수해 회수율은 46.9%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는 40만8,0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회수액은 400만 달러에 그쳐 회수율이 0.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가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부채비율이 2008년 73.3%에서 지난해 528.9%로 늘어났다”라며 “사업성 없는 해외광구들을 조속히 정리하고 체질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최근 3년간 민간기업의 손실도 8,600억원에 달한다”며 “자원펀드가 3조6,000억원 수준으로 조성돼 평균 25% 넘게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 육성이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희유금속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희유금속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물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희토류,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등 10대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비축을 완료했다. 그 규모는 국내 수요량의 64.5일분 총 7만7,895톤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09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쿼터제 및 수출세 부과로 가격이 급등하자 미국 등 주요국이 이를 WTO에 제소하면서 관련 규제를 해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희유금속 비축문제는 조달청 및 광물공사의 중복 업무수행으로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국가적 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곤 했다”라며 “전문성 있는 기관이 비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국 등의 사례에서 보듯 희유물질의 무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일시적인 수급장애를 위해 도입된 비축광산물 대여제도가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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