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론화보다 향후 과학적인 방안 필요
[사설]공론화보다 향후 과학적인 방안 필요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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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한 반면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과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따를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이번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의 발표처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 높다.

이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6%를 넘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지난 약 4개월 간의 재개와 중단의 혼란이 일단락은 된 것 같다.

특히 원자력산업계는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하고 체코 등 원전 해외 수출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원전 안전 운영 및 투명한 정보 공개 등 우려 사항과 미흡한 점들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 모습을 권고 발표 이후 바로 나타내고 있다.

이제 원자력계는 공론화 기간 중 갈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건설반대측과 화합하고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소통하는 모습을 진짜 보여줄 시기다.

다만 이번 건설재개 권고로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이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는 기준에서 탈피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공론화가 과학적인 해결이 아닌 비과학적인 해결방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정부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LNG 연료전환도 부각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많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지금 연료 문제로 인해 많은 고민에 빠져 있다.

원전처럼 석탄화력발전도 정부의 정책에 맞게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업자와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부분도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권고안 발표가 보여준다.

앞으로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정부 정책이 지속성을 갖고 시행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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