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전이 검침착오·요금계산 착오·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고객에게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불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한 건수와 환불금액을 보면 20121,267건에 62,300만원, 20132,202건에 96,300만원, 2014년에는 1,333건에 98,800만원, 20152,199건에 134,900만원, 20162,374건에 143,800만원으로 과다청구한 건수와 금액이 증가추세다.

한전이 과다청구한 금액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자도 발생하는데 2012년부터 20177월 현재까지 이자지급액은 3억원에 육박한다. 한전이 밝힌 과다청구 이유로는 계량기 고장, 검침착오, 요금계산 착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의원은 한전 관계자가 과다청구를 인지해 고객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는 환불금 전체의 절반 수준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절반은 한전측이 인지해 돌려준다고 하지만 고객 스스로 자신의 전기요금 청구내역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과다청구분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고객착오로 전기요금을 이중납부한 경우는 매년 60만건 정도이고 금액으로는 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639,671건에 3449,100만원, 2013605,314건에 3302,200만원, 2014602,001건에 3497,000만원, 2015602,593건에 3416,900만원, 2016567,793건에 3109,300만원으로 이중납부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한전은 과다청구 방지대책으로 계기이상 최소화를 위한 계량기 시험’, ‘검침 및 요금심사 프로세스 강화등이며 이중납부 방지대책으로는 자동이체 제도 및 청구서 개선’, ‘펌뱅킹 확대등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로 인한 환불건수 및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납부 역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며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 및 납부시 과오납이 원천봉쇄 되게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