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한 여야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하고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형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라며 “잘못된 형식으로 정책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주도한 탈원전 홍보로 기울어진 가운데 시민참여단이 올바른 결정을 했다”라며 “앞으로도 의견이 나뉘는 사안마다 공론 방식으로 처리할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반 국민들에게 정책 결정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보”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에 대한 부정이고 대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한 결정보다 시민들의 결정이 옳았다”라며 “공론화 과정을 밝고 국회 협조를 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성숙한 시민에 의한 결론을 국회가 존중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 권고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역설했다.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은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축소 정책 제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훈련상(국무총리 훈령 제690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은 “원전 정책을 국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병완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행정부의 의사 결정에 의한 절차일 뿐”이라며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시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송전제약으로 인해 물게된 제약 비발전 정산금 액수가 올해만 1,344여억원이 발생하는 등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의락 의원은 송전제약으로 발전량을 감축한 발전소들에 대해 제약 비발전 정산금(COFF)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1,344억6,600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력거래소가 해당 발전소들이 송전제약으로 인해 계획보다도 실제 발전량이 적은데도 기저발전이라는 이유로 실제 발전하기 하루 전 날 가격결정발전계획에 이들을 포함시킨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해당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들은 계획대비 가동하지 못한 발전량에 대해서 별도의 기회비용(COFF)을 지급 받고 있고 실제 발전한 양에 대해서도 정산금을 받는 등 이중보상을 받고 있다.
홍의락 의원은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이 송전망 문제가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부풀려진 수요를 채우기 위해 발전소부터 더 건설하게 됐고 이처럼 현실과 괴리된 정책결정이 결국 발전계획량을 채우지도 못하는 발전소들에게 기회비용만 잔뜩 주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발전공기업이 지급받은 용량정산금과 제약비발전용량정산금의 규모가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막대한 수준에 이른 것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지적된 정산금 제도의 부조리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조배숙 의원도 “발전공기업들의 발전설비가 많기 때문에 설비용량에 대한 정산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심지어 영업이익보다 많은 정산금을 받아가는 것은 모럴해저드”라며 “용량정산금과 제약비발전정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UAE원전 사업을 수행하는 한전이 지난해 초 BNPP(Barakah Nuclear Power Plant) 1호기 준공을 앞둔 시점에 발주자인 ENEC(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이 그 동안 미뤄왔던 한전에 대한 클레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박정 의원은 “한전은 유독 UAE원전과 관련해 많은 자료를 상대국과 협약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며 “꼭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많은 논란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