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문화재단이 지난 9년간 후속사업이 전혀 없는 MOU만 체결하고 이를 홍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이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재단은 2009년 이후 19건의 MOU를 체결하고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했으나 이후 진행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년실업이 높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재단은 2011년 경북대, 안동과학대, 2014년 단국대와는 취업기회 제공 및 현장실습을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학생들이 기대를 갖게 했지만 실제 추진 사업은 전혀 없었다.
협약체결이 이행 의무는 없지만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후속사업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재단은 2009년 한국원자력연구원 등과 2건, 2010년 2건, 2011년 2건, 2012년 4건, 2013년 2건, 2014년 2건, 2015년 1건, 2016년 2건, 올해에도 2건을 체결했으나 후속사업과 예산 집행은 전무했다.
박정 의원은 “단순히 기관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MOU체결을 남발한 것은 허위 과장광고와 다를 바 없다”라며 “실효성 있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 내용을 지키고자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