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우 3번째)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발전사 등에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관련 매몰비용과 신규 원전 계획 폐지에 따른 피해보상, 유연탄 구매 소홀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신규원전 건설(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을 백지화하면 매몰비용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의원(국민의당)도 “건설을 중단할 경우 매몰 비용이 8,930억원이 들어간다”라며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 변화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논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법적근거 없이 총리령으로 만들어진 가운데 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며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 7,543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역설했다.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분야별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청구가 공식 접수됐으나 아직 협력사들이 청구한 피해 보상 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검토 과정 등이 남아 있어 향후 한수원과 협력사들이 요구하는 보상 금액에 대한 다툼과 법률적 다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미 공사 일시 중단으로 완공까지 상당 시간이 지체된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두고 또 다시 한수원과 협력사간 보상 문제로 공사가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 탈원전이라는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발전자회사들이 해외에서 유연탄을 구매하면서 현지 구매품질과 다른 저질탄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막대한 손실과 발전 설비에 악영향을 끼쳐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구매한 유연탄 중 432만톤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증명할 원산지 시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들 3개 발전공기업은 총 111억원의 연료대금 감액을 하지 못해 큰 손해를 봤다.

발전회사의 연료 구매는 전력생산 원가의 70~80%까지 차지하는 경영수지의 중요한 요소이며 발전설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름하는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다.

남동발전의 경우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삼천포와 영흥, 여수항에 구매한 226만톤의 유연탄이 하역항 분석치와 선적분석용 시료의 분석치가 합의서에서 정한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발전의 경우도 비슷하다.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하동항에 도착한 불량탄 총 35만톤을 제대로 점거하지 못해 59만달러의 구매대금 감액기회를 잃었다.

동서발전의 경우에는 유연탄을 구매하면서 구매계약 상의 저위발열량(Low Heat Value)을 기준으로 구매대금을 지급·정산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구매한 171만톤의 유연탄을 구매하면서 고위발열량 기준으로 분석해도 허용오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품질 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발열량이 기준에 미달한 유연탄이 그대로 사용되어 보일러 출력 감소를 야기했고 불량탄 171만톤에 대한 397만달러의 감액 기회 역시 놓치게 됐다.

이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공기업들의 무성의한 연료구매 관리가 도를 넘었다”라며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비한 절차와 제도가 있다면 개선하고 직원들의 철저한 품질관리 체계가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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