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완 필요한 태양광발전 상계거래
[사설]보완 필요한 태양광발전 상계거래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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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태양광 보급 및 설치사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개별 가정에 필요한 전력소비량을 넘는 용량의 태양광 설치가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비상계 누적 전략량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전은 한전대로 불어나는 미상계 잉여전력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태양광 설치 가구의 사용전력량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잉여전력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상계거래제도에 대한 현실적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사용하고 남은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지급 등 보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개별 가정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설비를 갖추기 때문에 사업성을 가질 만큼의 전력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부득이 사업자신청을 했을 때에는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늘어나는 세금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필요 용량보다 더 큰 규모의 설비를 갖추도록 부추기는 태양광 사업자의 과도한 영업행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래 에너지원의 중심을 신재생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측면에서 추진 과정에 발생되는 일부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수준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7% 수준으로 폐기물과 태양광이 주축을 이루고 나머지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립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매달리기보다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발생되는 문제와 민원을 최소화해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재생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량을 높이면서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한 우려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물론 태양광 설치 가구가 자체 소비하고도 남게 되는 미상계 전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해 정책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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