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지난 정부의 집단에너지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2016년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집단에너지시장에 중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을 대거 허용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단에너지사업자수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 2008년 13개이던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2016년 31개로 140% 늘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그러나 같은 기간 집단에너지 공급세대는 173만호에서 269만호로 55% 증가하는데 그쳤고 보급률은 12.25%에서 16.14%로 4% 증가하는데 머물렀다고 말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집단에너지시장에 신규 진입한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2010년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 신규사업 참여제한조치까지 내렸으나 중소사업자들은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31개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77%인 24개 사업자는 한해 전체 열생산량의 2.5% 이하를 생산하는 중소사업자이며 전체 사업자의 68%에 해당하는 21개 사업자는 2016년 총 1,4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중소사업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요금 인하에 반대하며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갖는 등 열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어 의원은 또 사업자들의 손실은 곧바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중소사업자들은 공기업인 한난의 열요금보다 10% 높은 열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들의 경영난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민간사업자의 경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열요금 추가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어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집단에너지정책을 펼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자, 소비자 모두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 의원은 “집단에너지분야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