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는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질타로 도배됐다.
우선 정부의 원전 수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각료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산업부에서는 에너지자원실장을 보냈다”라며 “청와대에서 뒤늦게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을 대표로 보냈으며 산업부와 협의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문 보좌관은 회의에 참석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에 대해서만 홍보를 했다”고 전했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하되 원전을 축소하고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만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가장 많은 중수로인 월성원전부터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등 국민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조기 폐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수로인 월성원전은 경수로와 달리 거의 매일 핵연료를 가동 중에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상에도 많은 우려가 있다”라며 “폐연료봉 추락사고, 삼중수소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월성원전을 조기에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인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신한울 원전 3·4와 천지원전 1호기 등 신규 원전은 백지화 됐냐”는 질의에 백운규 장관은 “백지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신한울, 천지 원전의 설계용역, 부지매입 등으로 3,500억원의 비용이 들었다”라며 “손실은 누가 보상하냐”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원전의 축소, 폐지 등에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과 달리 야당의원들은 원전 축소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 등을 우려해 여야가 원전을 놓고 엇갈린 질문도 쏟아졌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계약관계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훈 의원은 “GE는 공급독점권을 무기로 한수원과 우리 정부에 부당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다”라며 “전문가들의 말로는 GE가 공급하는 제품은 발전기쪽 자재로 원전의 중대사고와는 거리가 좀 있다고는 하나 중대사고로부터 완벽히 자유롭지도 않다는 것인데 GE사는 매우 굴욕적인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GE사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9월에도 한수원에 아시아쪽 구매자들은 이미 GE사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보내고 자신들의 조건을 수용하라는 요구를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너럴일렉트릭(GE)사가 지난해부터 한수원에 원자력손해배상 책임 면제를 요구해오고 있어 독점 공급자의 갑질 행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집단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질의도 이어졌다.
어기구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집단에너지 정책을 펼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자, 소비자 모두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31개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77%인 24개 사업자는 한해 전체 열생산량의 2.5% 이하를 생산하는 중소사업자이며 전체 사업자의 68%에 해당하는 21개 사업자는 2016년 총 1,4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어 의원은 “집단에너지분야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시급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감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의 조세 납부 지연도 지적됐다. 에너지공기업 중 가스공사의 가산금이 46억원(1건)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은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가산금이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세금 납부기한 준수 및 처벌 등을 매뉴얼로 만들어 이를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원전과 태양광의 발전단가가 역전되는 그리드패러티(Grid Parity)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병관 의원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 의뢰한 ‘중장기 발전원별 균등화비용(LCOE) 추정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사고위험비용, 에너지세제 개편,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발전비용 전망 하락률을 적용한 결과 2025년과 2030년에 원자력발전의 발전단가는 83.96원~95.25원인데 태양광의 발전단가는 86.35원~82.03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발전원별 균등화비용은 외부비용이 얼마냐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균등화비용을 추정했다”라며 “원전과 석탄화력, 가스발전의 발전비용은 사고와 환경비용으로 상승하고 태양광, 풍력은 기술발전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시나리오 분석결과 2025년~2030년 사이에 원전과 태양광의 그리트패러티가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