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에너지 공기관장의 공백 조기해결 필요
[기자수첩]에너지 공기관장의 공백 조기해결 필요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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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에너지정책을 집행하고 사실상 이끌고 있는 에너지관련 공기관장의 공백이 무려 40여곳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곳도 8곳에 이른다.

40여개가 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관장의 공백은 자칫 에너지정책 추진에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에너지는 국가 경제는 물론 서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간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약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사실상 할 수 없다.

국제 사회의 정세변화, 환율 등 금융 환경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력 아래에 있다. 국산화된 국내 기술의 해외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 외국 자본을 국내에 투자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교는 물론 무역, 민간 관련 기업 등 이해 당사자들과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원자력을 비롯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LPG와 LNG, 석유와 같은 에너지원마다 철저한 관리와 기술 축적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물론 에너지 공기관은 임직원들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적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다.

그동안 추진돼 왔던 주요 업무의 경우 무리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직무대행체제로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촛불집회로 새로 출범한 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코드를 맞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에너지 공기관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뿐 아니라 관련 업계와 그 혜택을 받아야할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에너지정책 또는 안전에도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기관장의 공백 상태를 가급적 최소화하는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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