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신재생 확대 정책, 로드맵은 언제?
[기자수첩]신재생 확대 정책, 로드맵은 언제?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7.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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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최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로 미래 전력산업 기반을 전환해나가겠다는 의지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고 이 중심에는 태양광·풍력을 8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효율적인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어떤 계획이 추진될 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에너지비율 목표수치만 재반복해서 제시하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보여주는 정책 발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힘을 빼놓을뿐만 아니라 정책의 신뢰성마저 깎아내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해당 에너지원별 설치 확대를 위해 준비된 계획이라기 보단 원전 축소 정책을 강하게 내보이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된 건 아닌지 의아해하는 업계의 분위기를 다시끔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줄 만한 로드맵 발표가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효율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정책추진 방안으로 로드맵이 준비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가 원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난 시기 막상 가장 필요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현 시점이다.

더군다나 태양광과 풍력 모두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지연 문제가 가장 최우선 시 되는 과제로 손꼽히면서도 지자체와의 협력부분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방법, 특히 불필요한 조례폐지를 위한 움직임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입지선정에서 태양광보다 어려움을 겪는 풍력의 경우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어온 육상풍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풍력을 하겠다는 애매한 답변만 일관하는 정부부처에 어떤 믿음이 가겠는가.

단순히 목표량과 수치만 정해놓고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생각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막상 필요한 부분은 해결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나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지난 정권에도 충분히 경험해본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정책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방법’ 없이 ‘이상’만 추구하는 도구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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