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배출권거래제 빈깡통 될라
[사설]배출권거래제 빈깡통 될라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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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정책 운영방안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이를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업계에서는 속만 태우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차 계획기간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2차 계획기간에는 유상할당이 시작되는 시점인 만큼 제도의 안정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지난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 다시 환경부로 총괄부처 이관에 시간을 낭비한 것으로 보인다.

부처가 변경되다 보니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담당자의 업무숙지 등에 많은 시간이 소비됐다. 환경부와 기재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 기재부는 산업 및 물가 안정 등 목표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정책방향 재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환경부나 기재부간 자존심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이러다 말만 무성한 빈깡통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왔다.

관할 부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국가가 목표를 정했고 그에대한 규정을 모든 관장부처들이 모여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 내놓은 정책인 만큼 업무의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을 두고 정권이, 부처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가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계획대로 한다면 이미 배출권은 지난 6월 할당이 이뤄졌어야 한다. 또한 2차 계획기간에는 유상할당이 시행되는 만큼 그에 대한 검토는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불과 1달여 전까지는 기재부 소관으로 장관보고만 하면 결제 후 각 업체별 할당이 이뤄질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정리해 놨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로 총괄부처가 이관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와 기재부는 지난 5개여월 시간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정부의 방침을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이날 발표에서는 유상할당업체도 실제로 할당량이 어느정도 될 것인지 조차도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12월까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업체에도 통보해 늦어도 12월까지는 업무를 마무리 하겠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기존에 설정해 놓은 할당량을 임시로 배분하고 추후 로드맵 작성이 완료되면 2019년 2020년 할당량에 차입 또는 이월을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새롭게 작성된 내용은 없었던 것이다.

근본적으로 정부를 비롯해 업계, 시민단체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정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할부처가 달라졌다고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집 구조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기둥마저 뽑아버릴 수는 없듯이 세부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업무 자체를 손 놓아 버린 듯 한 현상황에 대한 질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는 12월까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업계의 혼동이 없도록 정책을 착수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이번만큼은 꼭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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