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산업·中企·에너지분야 내년 예산 15.9조원 규모
[기획] 산업·中企·에너지분야 내년 예산 15.9조원 규모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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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등 감축 위해 6조8,000억원
전년 본예산대비 1,000억원 감소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우리나라의 1년동안 살림살이를 에측할 수 있는 내년 예산안 규모 총수입은 본예산대비 7.9%, 전년도 추경대비 5.7% 증가한 4471,000억원으로, 총지출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7.1%, 추경대비 4.6% 증가한 429조원으로 편성됐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의무지출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12.9%),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0%), 국방(6.9%) 순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고용분야 지출의 증가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이며 교육 분야 및 일반지방행정분야의 지출 증가는 국세수입 증대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국방분야의 경우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핵심전력 투자 확대 및 병 봉급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SOC(20.0%), 문화체육관광(8.2%), 환경(2.0%), 산업중소기업에너지(0.7%)는 전년도 본예산대비 지출 규모가 감소했다.

SOC분야의 경우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과거 집행실적 등에 따라 연차별 소요를 재점검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지출규모가 전년도에 이어 크게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체육부문의 지출 축소(15,000억원 12,000억원), 환경분야는 수질개선 관련 투자 축소(19,000억원 17,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는 산업진흥고도화 관련 지출 축소(9조원 87,000억원) 등으로 지출 규모가 감소됐다. 향후 5년간 정부는 보건복지고용국방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SOC를 비롯해 환경산업중소기업에너지문화체육관광농림수산식품분야의 절대 규모를 감소시킬 계획이다.

환경분야 내년도 예산안
환경분야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8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1,000억원(2.0%) 감소했다. 환경분야의 예산 규모는 2013~2017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연평균 증가율 2.3%)했지만 내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환경분야 예산 규모 감소는 주로 상하수도수질 부문 지출 감소(2,710억원 감소)에 따른 것이다.

내년도 환경분야 예산안의 특징은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요인에 적극 대응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하수도 정비사업 내실화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투자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주요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으로는 전기차 구매를 보조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2,643억원3,523억원) 노후상수도 정비(지특 생활계정 512억원985억원, 제주계정 90억원 신설)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추진하는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1,225억원2,143억원) 등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량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대체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고 있다.

전기자동차(환경부: 3,523억원)의 경우 자동차업체 출고 가능 물량의 제약 등에 따른 공급부족 등으로 인해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환경부: 325억원) 및 수소차(환경부: 186억원)는 구매수요가 부족해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다른 선진국은 전기자동차의 세전 판매가격의 15~17%를 지원하는데 반면 우리나라는 47%에 해당하는 규모를 지원해 제작사의 전기자동차 가격 인하 유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보조금 지원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R&D분야 내년도 예산안
R&D분야의 2018년도 예산안은 196,00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1,000억원(0.9%) 증가했지만 2013~2017년 연평균 증가율(3.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R&D분야 지출 규모는 2021년까지 연평균 0.7% 증가할 전망이다.

R&D분야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융합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추진 기술창업중소기업 협업 R&D지원 확대로 신산업 일자리 창출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투자 확대에 포커스를 맞췄다.

주요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은 AI, 빅데이터, 고성능컴퓨터 등 핵심기술 개발(5,640억원6,518억원) 대학 구성원이 우수한 과학기술만 보유해도 창업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하는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16억원, 신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종아동 신원확인 기술개발(33억원, 신규) 국가전략프로젝트(미세먼지)(120억원159억원) 등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내년도 예산안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59,00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1,000억원(0.9%) 감소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예산의 2013~2017년 연평균 증가율이 0.8%이지만 2017~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1.5%로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안의 특징은 크리에이티브 랩 등 창업인프라 확충 등으로 창업성공률 제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수출구조 혁신 지속 지원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 예산 확대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주요 신규증액 사업으로는 사내창업 프로그램 신설(100억원) 저소득 또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사정에 연동해 상환액을 조정할 수 있는 특별자금 신설(200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1,860억원4,360억원) 수출 바우처 사업(1,786억원1,850억원) 등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우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미상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신규 가입 유도를 위해 신규 가입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내창업 프로그램 사업은 주로 사업성이 부족한 아이템이 정부 지원을 신청할 우려가 있고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성과가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이 특정 사용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이 자금여력이 충분한 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자율 차등화를 요구했다.

공공질서안전분야 내년도 예산안
공공질서안전분야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89,00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8,000억원(4.2%) 증가했다. 2013~2017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8%였지만 2017~2021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9%로 하락할 전망이다.

공공질서안전분야 예산안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 확대 및 교정시설 수용자 취업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법적 구제 및 보호 강화 경찰해경인력 증원 및 장비 확충을 통해 치안 인프라 확보 범죄분석시스템 도입 등 선제적 범죄 예방 체계 구축 재해위험지역의 예방투자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이 분야에 대한 주요 신규증액 사업으로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운영을 위한 국선변호료지원 사업(568억원595억원) 사이버범죄예방 강화를 위한 사이버안전수사활동사업(13억원39억원) 재난대응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사업(2억원1,218억원)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사업(17억원28억원)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증액의 목적이 타당하고 사업 내용도 목적에 부합되지만 과거 집행실적에 비춰 봤을 때 집행가능성이 낮을 경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제시했다.

우선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3,5227,900만원, 6409,500만원 증액)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보조금과 충전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보급의 경우 지난해 추경 포함 총 보급물량은 1908대인데 이 중 54.2%5,914대만 보급됐고 올해에는 전년도 이월물량을 포함한 총 보급물량이 19,618대인데 8월말 현재 7,255대만 보급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실제 보급이 가능한 물량을 검토해 예산 조정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개발사업(917,300만원, 397,600만원 증액)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교류전력을 직류로 변환시켜 송전한 후 전력 수용가 인근에서 교류로 재변환해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R&D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수행기관 모집선정이 지연돼 과제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올해 연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말 사업자 선정이 완료돼 협약이 체결된다고 해도 올해 예산이 2018년에 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18년에 편성되는 예산은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사업 분석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라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에너지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의 신에너지와 햇빛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를 합한 개념이다.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및 육성 관련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부처의 예산으로 편성되며 2018년도 예산안은 2204억원으로 201717,562억원대비 2,642억원 증가(15.0%)했다.

내년도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관련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아파트건물 등 소규모자가발전 태양광 보급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0% 증가한 2,000억원으로 편성했고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예산안을 전년대비 174.4% 증가한 2,36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경쟁력 강화와 보급 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예산안은 전년대비 5.5% 증가한 2,149억원이 편성됐고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6.3% 증가한 425억원이 반영됐으며 ESS(전기저장장치) 기술개발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11.9% 증가한 489억원이 편성됐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초원천연구를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후 변화대응기술개발 예산안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866억원, 해양수산부의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0% 증가한 150억원이 반영됐다.

친환경 미래에너지 사업은 정부가 국정과제(37.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2015년 기준 1차 에너지대비 4.62%이며 2차 에너지기본계획2035년에 1차 에너지의 11%를 목표로 했으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24일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반영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원전 안전기준 강화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등 2개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은 설비건전성 및 내진설계기준 상향, 원전관리 투명성 강화 등이 있고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산업 보완대책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담고 있는데 예산지원을 수반하는 방안들은 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다원화, 소규모 태양광사업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다원화 필요
국제기준과 동향을 고려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다원화를 위한 대책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 지열,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미래에너지원을 주된 특성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7개 분야의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 폐기물에너지)3개 분야의 신에너지(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수소에너지) 등 총 10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는 국가 총 1차 에너지 생산량의 4.62%1,3293,000toe, 국가 총 발전량의 6.61%37,079GWh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에너지 기준으로 에너지원별 생산비중을 살펴보면 폐기물 63.5%, 바이오 20.8%, 태양광 6.4%, 수력 3.4%, 풍력 2.1%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범위에는 신에너지와 비재생폐기물을 포함하고 있어 국제기준보다 넓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비교에서 통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통계는 산업폐기물과 도시폐기물(비재생)을 비재생폐기물로 분류해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통상적인 국제기준은 폐기물 에너지 중에서(생물분해 가능) 재생도시폐기물만을 신재생에너지기준으로 인정하고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및 재생도시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에너지기구 통계상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로 크게 감소한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기준과 동향을 고려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다원화를 위한 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18년에는 전년대비 1,000억원이 증가한 2,000억원이 편성됐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설비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설치가구별 전기소비량에 따라 편차가 크지 않도록 사업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융복합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매칭수준을 고려해서 민간 에너지사용자의 자부담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촌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예산규모에 맞춰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설계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생산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에너지신산업에 대해 장기 저리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태양광 시설 자금은 송변선로 인근 지역에 설치되거나 1MW 이상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로서 주민 참여율이 일정비율 이상이거나 태양광대여 친환경에너지타운 농촌태양광에 한해 지원된다.

농촌태양광사업은 농업인의 태양광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공급인증서 판매 우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태양광사업은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한 일시적인 정책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부정책에 따라 지원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정부의 농촌태양광 목표는 총 1만호이며 2017년도 1,000, 2018년도 2,000호 등 2020년까지 매년 1천호씩 지원대상을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제2차 추가지원공고(2017. 8. 21)에서는 지원대상을 태양광정책사업에 한정하고 사업규모를 시설자금 융자예산 110억원으로 했는데 총 229건이 접수돼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촌태양광사업의 실시에 따라 생산시설자금 융자예산 부족이 예상돼 2017년 하반기 기금운용계획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2017년도 제1차 지원공고에 따른 지원대상 39건을 포함해 2017년 농촌태양광 지원대상은 당초 목표인 1,000호의 20%200호를 약간 넘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예상하고 있다.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생산시설자금 예산안은 2,130억원이 편성돼 있어 농촌태양광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 집행실적으로 볼 때 정책자금을 통해 농촌태양광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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