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터키, 에너지업계 돌파구 되나
[기획]터키, 에너지업계 돌파구 되나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7.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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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투자허브 터키, 국내 E업계 진출 길 열린다
신재생 2030년까지 30% 확보…태양광·풍력 33조원, 원전 31조원
한국기업 우대정책에 한화큐셀 등 진출…열병합 지원제도도 ‘눈길’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터키가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향후 2023년까지 에너지분야에 1,100억달러(한화 약 124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터키정부는 터키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및 면제, 토지할당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기업의 터키진출을 장려하겠다는 의지다. 이러한 소식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맞고 있는 국내 산업계를 비롯해 에너지업계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터키는 앞으로 오는 2023년까지 124조원의 비용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중 태양광발전에는 25조원(220억달러), 풍력발전에는 8조원(70억달러) 규모로 투자함으로써 오는 2030년까지 자국내 총에너지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터키의 풍력·태양광·지열 발전 비중은 9.3%로 한국의 5%보다 월등히 높아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터키는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에도 31조원(270억달러)을 투입할 예정이다.

터키의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터키정부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비슷한 규모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중을 파악할 수 있다. 원전이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것을 넘어 온실가스 감축을 이끄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이처럼 터키가 공격적으로 에너지분야에 투자하는 이유는 파리협정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비롯해 자국의 에너지안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터키 역시 90% 이상의 에너지원을 수입해 오고 있으며 국경을 둘러싼 시리아군 등의 외교적 불안정 등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 터키투자청은 이와 함께 터키투자진출 홍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허브 터키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터키시장 진출 기회

아르다 에르무트 터키공화국 총리실 투자청장은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에너지,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터키에 진출해 있고 터키투자청은 이들에게 세율 인하, 토지 할당 등을 지원해 사업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르무트 투자청장은 터키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터키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해 외국기업의 투자는 강력하게 보호 및 장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터키의 경우 외국기업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외국인 직접투자법이 개정된데 이어 은행법(2005), 보험법(2007), 외국인 고용허가법(2010) 등 법적 차원에서 투자 환경개선과 관련된 개혁이 이뤄져 왔으며 최근 2년간 법인세 감면 및 면제, 토지할당 등의 인센티브를 제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터키투자청에 따르면 터키는 에너지를 비롯해 자동차, 화학, ICT, 생명과학, 항공 등의 산업을 대표 투자유치 분야로 꼽고 있으며 일반투자 지역투자 대규모 투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세금감면과 이자지원, 토지지원 등 크게 3가지로 지원되며 투자분야 외에는 6개의 투자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특히 에르무트 투자청장은 현재 터키에는 SK건설이 지난해 125.4km에 달하는 복층 유라시아 해저터널을 개통한 바 있으며 최근 한화큐셀은 터키에 태양광공장을 건설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유라시아 해저터널은 이스탄불을 아시아와 유럽대륙으로 가르는 보스포러스 해협의 해저를 관통하는 터널로 SK건설과 터키기업 야피메르케지가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한 프로젝트다. 이에 따라 SK건설은 오는 2041년까지 유지보수와 시설운영을 맡아 운영수익을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에르무트 투자청장은 현대자동차는 지난 1995년 이미 터키에 공장을 설립해 현재 터키에서 40개국 이상의 유라시아지역에 수출하는 수출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에는 공급산업을 포함해 65,000만달러 이상으로 투자규모를 2배 확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차영철 주이스탄불 총영사는 최근 진행된 터키세미나에서 한국의 탈원전로드맵과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언급하며 양국의 정책 방향을 볼 때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윈윈(win-win)’하는 환경을 조성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코트라는 지난 2012년 터키의 에너지분야 진출과 관련 터키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현재 발전차액지원 부족 등으로 인근 국가에 비해서는 미미하나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내다봤다.

특히 터키정부 차원의 관심과 개발 노력이 이어지며 잠재된 가능성을 파악한 다수의 외국기업들과 현지기업들의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시장 선점을 위한 수출과 현지 투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터키 정부의 발전차액 등 관련법률 개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장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터키정부는 지난 5년여 시간동안 새로운 에너지계획을 세웠으며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놓은 것이다.

◇터키, 에너지정책을 살펴보다

터키 5개년 에너지계획은

터키의 에너지자원부(MENR)는 지난 20155개년 에너지전략을 발표했다. 2019 년까지의 정부의 전략 계획은 지역 및 국제적 유효성 기술, 연구개발 (R&D) 및 혁신 에너지 및 천연 자원 분야의 투자 환경 개선 등이다.

이 전략 계획과 에너지생산부문의 투자 환경 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터키정부는 최근의 입법 개정안을 통해 전략을 시행하기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개정안은 무면허 재생에너지부문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사업을 확정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이처럼 허가받지 않은 전력 생산에 대한 정책 수정이 이뤄졌으며 설비의 잠정 생산량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허가된 발전부문과 마찬가지로 터키정부의 정책은 프로젝트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경제력이 없는 연결 동의서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더 높은 시장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한 것이다.

터키의 분산형전원 정책

터키는 6446 및 다른 여러 코드 등 전기시장 부호에 대한 특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전력부문 전략을 반영한 두 가지 수정안으로 첫째, 터키 국영발전회사인EUAS(사장 Sefer BUTIN)와 계열사 및 자산의 민영화 둘째, 재생에너지분야에서 건설될 발전소에서 현지 생산물 사용 장려 등이다.

EUAS와 계열사의 민영화에 관한 개정안은 환경법의 요구 사항으로부터 특정 기간 동안 다른 단순화 된 민영화 절차와 면제를 제시했다.

터키는 EUAS의 민영화를 정부 의제 중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으며 발전부문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분산형전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재생가능부문에서 분산형전원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재생가능자원으로부터 에너지생산 증가 정책과 함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열병합발전 지원 정책은

터키정부는 열병합발전, CHP 또는 DHC에 대한 장려정책도 적극 펼치고 있다.

터키 내 열병합발전 총 설치 용량은 8,000MW 이상이다. 그 중 터키 내 최대용량의 열병합발전소는 252MW 용량의 Sisecam-Mersin 소다발전소이며 지역난방사업으로는 이스탄불의 180MW의 도가(Doga) 천연가스발전소가 최대 규모의 열병합발전소다.

열병합발전소의 경영시스템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터키정부의 경우 분산형전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터키 투자청은 밝혔다.

터키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효율이 80%가 넘을 경우 설치용량에 무관하게 발전허가 취득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터키투자청은 설명했다.

또한 무허가 발전에 관한 터키의 규정에 따르면 터키의 재생가능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한 총 발전용량 1MW 미만의 발전소는 발전 허가(무면허 프로젝트라고 함)를 취득 할 필요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 법령에 따라 1MW 이하의 용량이 설치된 열병합발전소는 마이크로 열병합 발전소로 정의되며 허가되지 않은 프로젝트로 간주된다.

터키의 Feed-in-Tariff(FIT)지원 시스템의 일환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이크로 열병합발전소는 과도한 생산량을 7.3센트/kWh의 가장 낮은 FiT 비율로 현지 전력 공급 업체에 판매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터키투자청에 따르면 터키는 에너지 및 천연자원부가 고효율 열병합발전(High-Efficiency Cogeneration)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다.

한편 에너지자원부와 농림수산부가 평가 및 승인 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산업 응용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VAP)프로그램에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도구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매년 2회 발표되며 신청 및 평가는 터키 재생에너지총국(YEGM)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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