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부, 조직개편 E업계 출렁이지 않아야
[사설]산업부, 조직개편 E업계 출렁이지 않아야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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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조직개편과 인사를 조만간 단행한다.

산업부의 조직개편안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결과는 이달이나 늦어도 12월 중에는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조직개편안은 전통에너지의 역할을 해왔던 석유·석탄·가스 등의 축소와 탈원전 정책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래에너지정책관 산하에 신재생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제도, 신재생에너지진흥, 미래에너지산업, 미래에너지기술 등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는 정부정책기조에 따라 5개의 과로 세분화할 방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분야 강화는 일단 환영받을 만한 일인 반면 에너지정책방향이 탈원전, 탈석탄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업계의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은 새정부 출범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된 부분이다.

또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앞두고 술렁이는 정부부처 내 전통 에너지업계의 역할이 줄어들면 비전통에너지업계와의 원활한 업무가 이어질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업무의 연계성 및 지속성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의 에너지 정책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국가 총 에너지의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우선 대국민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발전량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풍력, 태양광 등 변동하는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대비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전력시스템 확대와 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집중한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 억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에 업계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오래 가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환경정책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

정부가 계획한 세부적인 추진 전략과 방향에 따라서 에너지산업이 크게 출렁일 수 있고 잘못하면 국가 운영의 동력원인 에너지산업 자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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