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29일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테스크포스(이하 TF)’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해외자원개발 실태 자체점검 결과와 해외 자원개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TF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학계, 회계, 법률, 시민단체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객관성, 전문성 확보에 신경을 기우렸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해외자원개발 실태에 대한 산업부와 공사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와 3개 공사(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외형은 확대된 반면 성과는 미흡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20176월 기준 투자(434,000억원)대비 회수(167,000억원)율은 38%이며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136,000억원)도 투자비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원개발율은 20085.7%에서 201614.8%로 상승했으나 실제 국내로 도입한 물량은 원유 0.3%, 광물 28.0%, 가스 29.0%에 그쳤다. 비상 시 도입 가능한 물량도 석유 47%, 가스 64%, 광물 92%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국내기업이 조달·설계·시공(EPC) 등을 수주한 실적은 총 투자비의 3.4%(석유), 14.1%(광물)이며 운영권 확보사업들도 11.0%로 저조한 실정이다.

광물공사는 자본잠식 상황이며 석유공사는 부채비율이 200873%에서 2016529%로 상승하는 등 자원 공기업 재무구조가 약화됐다.

산업부는 셰일가스 확대 등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간과 부족한 역량으로 고비용·고효율 사업 참여해 수익성 감소 압축적 성장 위한 집중투자로 인해 유가 하락기 큰 손실 발생 부실한 경제성 평가로 인한 성급한 M&A 자원 처분권이 없는 해외주식 매입 후 주가하락 과도한 차입과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지급 보증 사업성사를 위한 비대칭 계약 매입 자산의 사업관리 소홀 자원개발 역량 강화 실패로 탐사사업에서 큰 손실 발생 공사에 과도한 자율권 부여 비전문가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으로 인한 견제·감시기능 부재 자원외교 시 양해각서(MOU)-최종사업 연결 실적 부진 등을 부실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했다.

3개 공사들도 개별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TF에 보고했다. 이에 TF에서는 대규모 부채와 잔존부실로 추가손실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제3자의 객관적, 전문적인 경제성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TF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준용한 3개 공사 81개 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운영방안도 논의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TF 분과회의를 통해 중간점검하는 등 공사별로 심층적인 검증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분과회의 이후 TF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81개 사업을 우량, 관리, 조정 등 3개 군으로 분류하는 등 향후 처리방향을 권고하고 3개 공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중장기 재무관리 및 부채감축 계획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중구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공기업이 그간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국가 에너지안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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