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배출권 가격 이상급등 현상 원인은
[분석]배출권 가격 이상급등 현상 원인은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7.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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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價, 시장 개장 이후 사상 최고치 기록
김태선 에코시안 센터장, 5대 요인 분석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배출권거래제 시장 개장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배출권가격의 이상급등 현상에 대해 업계 내에서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KAU(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는 지난 201512,000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11월 현재 장외에서는 28,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과 11, 한달 사이 톤당 가격이 7,000원대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 내 의견은 분분하다.

앞서 배출권 관련 전문가들은 배출권가격이 시장의 순기능으로서가 아니라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바 있다.

지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톤당 가격이 26,000원대에 머물렀으나 총괄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져 1127,000원대로 올라섰으며 3만원대로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도 나왔다.

문제는 이것이 배출권거래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가격형성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불안정성에 의한 이상급등 현상이라고 관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슈를 시장으로 바라보지 않고 규제라는 매몰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시장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배출권거래제는 죽은 제도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 월별 종합 분석 가격표를 살펴보면 가격 급등 현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2월부터 5월까지는 적게는 1,000원 많게는 2,500원까지 매월 인상폭을 보였다. 이후 6월이 돼서야 하락했다. 이는 해당년도 할당물량을 차기년도 6월까지 거래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72월에는 예년과 다른 급격한 상승폭을 보이며 KAU 가격이 24,241원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일시적인 상승이 아닌 지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관계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금융공학 & 리서치센터 센터장은 시각이 조금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센터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순하게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격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센터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배출권 가격급등 원인을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Seller’s Market으로 매도호가를 높여 매매 참가한 경우 정부의 시장 개입가능성 낮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월한도 연평균 할당량의 10%+2만톤 초과분에 대한 매도물량 유입이 20186월까지 분산 연평균 할당량의 10%+2만톤 이하의 잉여업체들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 2차 계획기간동안 할당량이 타이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등이다.

특히 김 센터장이 내놓은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 및 가격전망에 따르면 KAU17 물건은 이월제한 조치의 영향권에 접어드는 상황으로 Seller’s Market은 불가피하다. 또한 지난 10월 기준 전월대비 +1,075원 상승한 21,512원으로 마감했다. 10월에 들어서면서 협의매매비중이 급등했으나 시장 메커니즘은 여전히 미작동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협의매매는 96.37%, 경쟁매매는 3.6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에코시안 리서치센터는 2018년 이행기간 할당량에 대해서도 추정하는 자료도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배출권 할당 추정량은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업체별 배출량, 즉 정부 인정량에 일정비율(할인계수 85~90%)를 곱한 값이다.

발전에너지업종은 산술평균 23,434만톤이며 가중평균1은 동일하게 23,434만톤, 가중평균223,438만톤으로 추정됐다. 다만 가중평균에 일정비율을 95%로 가정했을 때 산술평균과 가중평균122,262만톤으로, 가중평균222,266만톤으로 줄어들게 된다.

집단에너지업종은 산술평균 699만톤, 가중평균1 659만톤, 가중평균2 705만톤으로 일정비율을 적용하면 각각 554만톤, 626만톤, 670만톤이다.

산업단지업종으로 분리된 열병합발전은 산술평균 1,231만톤, 가중평균1 1,070만톤, 가중평균2 1,232만톤으로 일정비율 적용 시 각각 1,169만톤, 1,017만톤, 1,171만톤이다.

또한 정유업종은 산술평균 1,909만톤, 가중평균1 1,909만톤, 가중평균2 1,910만톤이었으며 일정비율을 적용하면 모두 1,814만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에코시안은 이번 할당량산정과 관련 2014년도 표본이 불명확하고 3개년 평균의 기준이 불분명하며 할당량이 배출량의 함수인지, 할당량 산정기준에 대한 일관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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