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재로서의 에너지에 대한 시각
[사설]공공재로서의 에너지에 대한 시각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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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에너지는 공공재다. 공공재인 에너지를 공기업이 생산을 하면 공공재이고 민간기업이 생산하면 아닌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열병합발전 등 주력산업이 아닌 소위 분산형전원들이 그 가치에 못미치는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많다.

수소에 대한 시각도 그렇다. 수소가 미래에너지라는데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수호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국회에서 ‘친환경시대, 수소차 인프라 확산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련업계는 민간에 대한 정부의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보조가 가능하도록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정부 방침을 전환해 줄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마련, 수소충전소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즉 건설-운영-연료수급 구조가 구축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수소충전소가 수익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차 보급 가속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소인프라 건설이 특정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는 수소뿐만 아니다. 기존 구축돼 있는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로 진입하는 에너지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차보조의 문제가 거론된다. 기존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또다른 설비를 건설해야하고 안착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 특정 소비자를 위한 에너지에 고통분담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은 온 국민을 위한 과제가 됐다. 따라서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선언했다. 또한 위험부담이 큰 원자력발전소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분산형전원이며 신재생에너지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분산형전원 구축은 원전이나 석탄보다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더구나 안정적인 공급 측면에서는 아직 보장하기 어렵다. 이는 다시 말해 더 많은 고통분담을 국민들이 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고통분담은 사용 유무를 떠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고민해야하는 부분이다. 에너지는 누구나 공공재라고 말한다. 그런 만큼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조금 달라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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