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해외 기술규제 극복을 위한 국내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무역기술장벽(TBT)을 극복하고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의 개선에 대한 성과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2017년도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간 대내외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과 개선을 위해 힘써온 유공자 표창과 논문경연 대회에 대한 수상자 시상이 있었으며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유공자 표창 해외 기술규제 대응부문에서는 이서영 두산인프라코어() 6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을, 국내 기술규제 개선부문에서는 양상열 코웨이() 팀장 등 4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논문대회 시상에서는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김나영 서울대 국제대학원 학생의한국의 수출부분별 기술장벽취약도 진단방안이 선정됐고 부상으로 내년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참관기회가 주어졌다. 그밖에 대학()생과 일반부분에서 최우수상 3팀과 우수상 4팀이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받았다.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에서는 이재형 고려대학교 교수와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이 각각 해외규제 대응과 국내규제 개선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재형 교수는 미국 통상정책과 세계 기술규제 대응의 전략적 시사점에서 무역적자를 이유로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세적 국면이 우려되나 양국 간 교역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광호 센터장은 신산업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현황 및 지원방안에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유사 규제항목에 대한 상호인정을 확대하거나 인허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우선심사제도 도입 등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갑홍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주요 수출상대국의 기술규제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업, 부처 간 공조 등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표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정책제언들을 내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먼저 불합리한 외국의 기술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를 개편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법정인증제도의 실효성 검토방안을 올해 내에 마련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난 9월에 출범한 기술규제위원회를 통해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국조실,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융합신산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안병화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정부는 내년부터 규제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기업, 업종별 협·단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기술규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과 국내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정부, ·단체, 전문기관 등이 협력해 국내외 규제환경의 개선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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