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거점 육성 등 산업 혁신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해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8월부터 10여차례에 걸친 업계와의 간담회, 산업혁신민관전략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산업부는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강점을 기반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해결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으로 △산업혁신(주력산업+신산업) △기업혁신(대기업+중견+중소기업) △지역혁신(수도권+비수도권) 등 3대 분야 혁신을 추진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a 창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강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거점 육성 등 3대 전략과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추진 △주력산업 성장활력 회복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주체로 육성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업종별 상세협력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의 혁신성장 확충 지원 등 6대 정책과제를 진행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업·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쏠림은 성장의 착시현상을 야기해 새로운 혁신역량 창출에 한계를 노정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수출 등 실물경제 회복세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과감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긍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은 물론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도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기회 선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일자리→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착수
우선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목적으로 한 플랫폼 제품 중심의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에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 35만대를 실현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기술 개발, 가전·건설·통신·자동차·의료 등 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분산형 발전확대를 계기로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하고 첨단 전력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연관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경우 후발국 격차 5년 이상 확보, 대규모 적기투자 및 차세대 기술확보를 병행 추진한다.
특히 원천기술 확보, 네거티브 규제 개선, 석·박사급 혁신인재 육성, 민·관 공동펀드 조성 등 혁신성장 역량 확충에 주력하고 주력산업의 성장활력 회복을 목적으로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조기 이행을 지원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재정비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재무적 관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구조혁신을 강화하고 신북방·신남방 등 전략적 시장진출 강화 및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IoT,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해 생활밀접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를 창출한다.
■미래 지향적인 상생협력 강화
산업부는 ‘중견기업 비전 2280’을 통해 매출 1조원 이상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80개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개별기업 육성에 초점을 든 분절적 지원에서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한다.
또한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R&D 지원, 지역거점 기업 육성 및 성장친화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한다. 특히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업종별 상생협력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10대 업종별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생협업 모델·프로젝트 개발·확산을 유도한다.
생산현장 고도화(스마트공장),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추진 등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적극적 조력자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위한 지역거점 육성
산업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개해 글로벌 혁신거점으로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인센티브 확대, 산·학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 지원을 위해 산·학 융합 촉진을 위한 산학융합지구를 2022년까지 15개로 확대하고 근로·정주환경 지속 개선 등 산업단지 혁신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공동체 수요 대응에서 지역일자리 창출·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풀뿌리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산업부는 이번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견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자동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 수립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