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E정책방향 기대보다 아쉬움 남겼다
[사설]E정책방향 기대보다 아쉬움 남겼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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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8차 전력수급계획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배출권 할당계획 등 굵직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발표가 이뤄졌지만 기대보다 우려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여 국민 건강 위해요인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은 제시됐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선 8차 전력수급계획으로 LNG발전을 확대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시키면서 2030년까지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기저발전인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을 낮춰 LNG와 신재생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에너지 전환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 발전비중이 약 75%에 달하는 상태에서 LNG와 신재생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더라도 한계가 따른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도 목표만 제시했지 신재생 설치 부지를 비롯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향성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확대를 위한 정부의 방향성만 제시했지 달성 가능하게 할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관련 기업들보고 찾으라는 것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재생 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물론 발생 가능한 애로사항,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사전적으로 해결시키지 않고서는 현장에서 매순간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적 접근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

신재생의 특성상 간헐적 출력으로 안정적 전력생산이 어렵고 계통 접속 과정에서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도 소폭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계에 주어질 2018년도 배출권 역시 임시방편으로 우선할당은 이뤄졌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질적 의미에서는 퇴색됐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신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아직 준비단계이고 내년 상반기나 돼야 이뤄지는 만큼 이번 할당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행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산업계가 차기년도인 2019년과 2020년 짊어져야할 부담분이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이나 추진방향 제시는 분명 필요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안을 통해 이행률을 높일 수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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