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유리한 정보는 적극 활용하고 불리한 자료는 무시하는 ‘아전인수격 자료 활용’이 국민이 전혀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은 28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제8차 계획)에 대해 “국민을 속이기 위한 꼼수와 아전인수적 자료만을 취사선택한 ‘엉터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8차 계획에서는 노후원전 폐쇄, 신규 원전 건설취소 등 탈원전정책이 적극 반영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신재생발전을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반해 일조량과 바람에 영향을 받는 신재생발전은 이용률이 15%에 불과해 8.8GW 만들기 위해서는 신재생발전 설비가 58.5GW 설비가 필요하다.
이를 반영해 오는 2030년 필요한 총발전설비는 173.7GW에 달함에도 산업부는 이를 숨기기 위해 적정설비 122.6GW라는 표현만 부각시키고 있다.
윤 의원은 “총발전설비(정격용량) 기준은 신재생발전의 낮은 이용률(58.5GW 설비로 고작 8.8GW 생산)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실효용량으로 산출하는 적정설비만 강조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8.8GW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58.5GW 설비가 필요하고 재원도 100조원 이상 필요한데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국민을 속이며 호도하려는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전기요금 전망과 관련해 “연료비와 물가는 불변으로 가정하고 신재생발전원가는 35.5% 하락한다고 전제해 2017년대비 2030년 전력구입단가가 단 9원(+10.9%) 인상된다”라며 “전기요금 인상에 반영될 불리한 수치인 미국 에너지청 자료와 발전 6개사 용역 자료, KDI 자료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유리한 자료만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8차 계획에서 전력 기준수요를 113.4GW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제7차 계획보다 16.4GW(-13%) 감소한 것이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부(연평균 2.4%)와 달리 성장률을 2021년까지 평균 4.6%, 이후 2.5%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7년대비 2030년 인구도 증가하고(통계청), 기온도 매우 높아질 것(기상청)으로 전망하는 등 모든 자료가 전력수요 증가한다고 추론할 수 있는 근거임에도 산업부는 반대로 전망한 것이다.
윤 의원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의 경우 전체 산업용 전기의 50.3%(2016년 기준)을 차지하는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인상하겠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없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전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부담이 막대함에도 어떤 산업군이 큰 피해를 볼 지에 관한 기초자료 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제8차 계획은 국민 속이기 꼼수와 유리한 자료만 짜깁기하여 만들어 낸 엉터리 계획으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라며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수급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