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새해가 밝았다. 새 정부가 스스로 수립한 예산과 정책을 시행하는 첫해가 시작된 것이다.
촛불과 탄핵의 결과물인 지난해 정권교체는 국민의 분노와 상처를 치유하고 봉합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국민과 소통하며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감성적 접근 방법만으로는 국정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국정은 정확한 근거와 명쾌한 논리 그리고 날카로운 직관을 가지고 추진할 때 여론이 모아지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회복 기미가 없는 경제문제, 저성장 추세 고착화, 점점 어려움에 빠져드는 북핵 문제, 미·중·일·러시아 등 우리를 둘러 싼 외교문제, 갈등과 분열에 빠진 정치권 문제, 해법 안 보이는 청년실업 문제,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하루가 멀게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문제 등 전 방위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안정된 발전을 위해서는 갈등과 분노를 넘어 공존과 번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라 했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는 뜻이다. 잘못을 반성하고 고치지 않는 것은 적게는 개인의 발전을 가로막고 크게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적폐청산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적폐청산의 마지막은 지난날의 잘못된 행태를 앞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인사가 지난날과 같이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가 되면 안 된다.
백번 이해해 불가피하게 낙하산, 보은인사를 할 수 밖에 없다 해도 적어도 전문성이 없는 부적격자를 임명하는 것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전문성 없고 무능력한 인사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대 국민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망가트리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우리는 이같은 적폐가 다시 또 이어지는지 지켜볼 것이다.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정책은 비교적 정확한 통계와 객관적인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려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런 측면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탈원전·탈석탄 화력발전 정책 역시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측하고 그 결과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