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국가 에너지안보 걸렸다
[신년기획]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국가 에너지안보 걸렸다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8.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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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온실가스 감축 시장 활성화 초석되나
갈팡질팡 정부정책 산업계 발목 잡는다
정부, 상반기 중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작성
지속가능한 강력한 법적 조항 마련돼야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이슈가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함께 이뤄 내야할 전지구적 과제다.

신정부의 조기출범으로 정책기조가 바뀌게 됨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로드맵을 재작성하고 할당량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기후변화 협약에 앞서 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정권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중차대한 국가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법적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슈는 더욱 강도 높게 변동가능성을 차단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8년 상반기 중 작성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시장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앞서 배출권거래 제 1차계획년도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로드맵에 담겨야할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정부는 2018년도 산업계에 주어질 배출권 우선할당량을 약 5억3,846만톤으로 결정했다. 2차계획기간의 배출권할당은 이미 2017년 6월 확정됐어야 하지만 총괄부처의 이관 및 신정부정책 기조 변경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서 6개월여의 시간이 지체됐다.

그나마도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데다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임시방편으로 이뤄짐으로써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의 여파로 배출권가격이 이상급등 현상을 보였다. 2017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톤당 가격이 2만6,000원대에 머물렀던 배출권가격이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11월 2만7,000원대로 올라섰다. 약 4%가 한 달 사이 오른 것이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무르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서는 계획기간의 만료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가격변동현상이라는 측과 정부의 정책변동에 의한 이상급등 현상이라는 측의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로드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차계획기간 본할당은 결국 해를 넘겼다.

■ 2018년 배출권 우선 할당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2017년 관계부처(농림·산업·환경·국토)가 소관분야 내 개별기업의 2018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하고 2단계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올해 초부터 시작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시간에 쫓겨 급급하게 발표한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은 계획뿐인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이번에 발표된 약 5억3,846만톤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할당량이다.

이는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약 6억3,217만톤)의 약 85.18% 수준이다.

정부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2018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된다.

다만 정부는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적더라도 2018년도분 배출권은 1단계 양을 유지하되 2019~2020년도분 배출권에서 차감키로 했다.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많을 경우는 2018년도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할 예정이다.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제2차 계획기간 대상 기준 591개)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 기업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아울러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 배출권가격 급등, 정상 VS 거품

배출권의 가격이 이상급등 현상을 보임에 따라 관련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출권가격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톤당 가격이 2만6,000원대에 머물렀으나 총괄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져 11월 2만7,000원대로 올라섰다. 약 4%가 한달 사이 오른 것이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무르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게 되면 12월에 곧바로 배출권이 3만원대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현재 장외에서는 이미 2만8,500원대에 거래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것이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자연적인 가격형성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불안정성에 의한 이상급등 현상이라는 것이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슈를 시장으로 바라보지 않고 규제라는 매몰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장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배출권거래제는 죽은 제도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에서는 국·과장급에서 추진되던 배출권거래제가 정작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현재 팀으로 격하된 것도 문제점으로 야기됐다.

2018~2020년도 할당량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전면 수정하기로 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결국 2018년도분에 대해서는 우선할당을 하고 올해 상반기 중 2차계획년도의 배출권을 할당키로 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이에 따라 배출권할당업계에서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배출권이 남는 업체들조차 물량 내놓기를 꺼리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가격급등현상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배출권가격 급등은 할당량 부족 기업들로 하여금 배출권 구매 비용을 크게 늘리게 하고 급기야는 적자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다.

기후변화센터에 따르면 시멘트업계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2만8,000원이면 할당량대비 배출권이 20%만 부족해도 다수가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는 생산량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 로드맵, 배출권 이상가격현상 잠재우나

배출권의 가격이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톤당 가격이 2만6,000원대에 머물렀으나 총괄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져 11월 2만7,000원대로 올라섰다.

약 4%가 한달 사이 오른 것이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무르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게 되면 12월에 곧바로 배출권이 3만원대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현재 장외에서는 이미 2만8,500원대에 거래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것이 배출권거래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가격형성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불안정성에 의한 이상급등 현상이라는 것이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슈를 시장으로 바라보지 않고 규제라는 매몰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장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배출권거래제는 죽은 제도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에서는 국·과장급에서 추진되던 배출권거래제가 정작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현재 팀으로 격하된 것도 문제점으로 야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배출권할당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흔진 환경부 신기후체제팀장은 “12월 안에 주어지는 할당은 2018년도 실제 할당량이라고 보면 된다”라며 “환경부 내 직제개편이 해당 업무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환경부가 아직 직제개편도 마무리하지 않았고 기재부로부터 업무를 완전하게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숙지를 한 상태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배출권거래제에서 최우선 돼야하는 것은 배출권이 단순한 규제 사항이 아니라 산업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막대한 시장이라는 것이다.

배출권 관련 한 전문가는 “규제제도가 아니라 마켓의 관점에서 봐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며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문가는 “온실가스라는 영역은 감축이라는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지 규제가 아니며 투자가 수반돼야하기 때문에 마켓이 선도과제”라며 “시장형성이 실제로 배출권거래제를 연착륙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의 관계자는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마켓에 대한 개념이 없고 국가적인 낭비가 크다”라며 “환경부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재부는 마켓 측면에서 노력해왔지만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규제로만 이끌어 가려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시장실패가 우려스럽다”라며 “마켓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중요한 것은 감축을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집중 반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하며 연착륙을 위해 서서히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적인 이슈와 동시에 시장이 잘 운영돼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정책 목표와 시장이 엇박자를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관련 업계는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럽과 우리나라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방향은 같지만 내실을 기하는 것은 충실히 가져가는 부분”이라며 “해외 감축분에 대해서 수익창출에 대한 인프라 창구는 다 만들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그런 내용 없이 발표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11.8%에 대한 이행계획이 없다”라며 “국내 배출권기업이 해외에서 어떻게 해서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감축목표에 대한 행위가 필요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감축목표라기보다는 시장관점에서 접근해야하며 긴밀한 소통만이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며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수급상황, 거래패턴 등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하는데 환경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야하는 부분이다”고 전했다.

정부가 시장에 대한 아무런 시그널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센터장은 “지금 관계 전문가 및 업계가 고민하는 것은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는 것 때문이 아니다”라며 “심리적인 버블시장으로 배출권이 과도하게 호가를 올리면서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출권을 꼭 사야하는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뿐이며 그렇다고 기업들이 배출권으로 얻어진 수익을 온실가스 감축에 재투자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배출권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배출권가격이 올라가야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급등세를 탔을 경우 부작용이 훨씬 많아 일부 기업들에서는 오히려 탄소세 도입이 더 낫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소세는 배출권과 달리 불확실성이 없고 기업들 스스로 배출량 및 지출되는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센터장은 “단순하게 가격상승만을 두고는 해석이 분분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할 부분은 물량은 사실 나오지만 수요가 훨씬 많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가격이 오르면 매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면 오히려 기업들은 물량을 내놓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입장에서는 당장 남는 배출권으로 인한 이익 폭보다는 추후 배출권이 부족하게 될 경우 그 배출권을 더 비싼가격에 사게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짐으로 인한 매수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오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것이고 호가를 올린다하더라도 빨리 배출권을 사모으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환경 및 산업계에서는 심리적인 버블시장에 대해 정부는 반드시 고민하고 당장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배출권은 규제가 아닌 시장의 개념으로 바라봐야하는데 환경부가 규제로만 접근하려하는 부분들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시장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 온실가스 감축, 시장안정화가 먼저

KAU(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는 지난 2015년 1만2,000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톤당 가격이 2만6,000원대에 머물렀으나 총괄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져 11월 2만7,000원대로 올라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15년부터 시작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지 4년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전부터 산업계는 물론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불완전한 제도의 개정과 거래시장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지난 3년동안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 또는 개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산업계의 수많은 질의에도 정부는 6월 말에서 8월 말로, 다시 연말에서 2018년 상반기 중으로 2차계획기간에 대한 할당이 미뤄진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는 배출권할당기업들에게는 혼돈의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출권이 남는 잉여 업체는 2차 계획기간에 대한 자사의 할당량이 확정되지 않아 얼마만큼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할지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또한 배출권이 많이 부족한 업체들은 호가를 높여서라도 구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계획 발표가 지연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돼 오히려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하는 거래시장의 발목이 붙잡힌 모양새를 보인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월제한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할당대상 기업들은 2차계획기간으로의 이월량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에 몰두했다. 이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절한 유동성이 보장돼야 함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불확실성 때문으로 분석됐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물론 정부는 주무부처가 기재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며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지난 3년간 해마다 환경부에서 기재부, 다시 환경부로 총괄부처가 바뀌며 제도의 일관성이 유지 되지 않는 등 현 상황에서의 최대 피해자는 기업들”이라며 “많은 기업들은 과거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장기관 체제 하에서는 어느 정도 정보의 흐름과 문의가 가능했으나 현재의 환경부는 그 어느 때보다 시장상황과 제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기업들의 문의 자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시장 역시 이의 여파로 가격과잉으로만 나타날 뿐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아 계획기간 마지막 해 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이라던 예상은 빗나가고 배출권을 매입해야하는 업계만 발을 동동 굴렀다. 다만 올해 6월까지 이월제한에 걸려 있는 기업들이 물량을 내다팔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한편에서는 가격이 안정화되고 정상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배출권거래시장 개설 후 산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배출권의 잉여, 부족에 대한 업종별 혹은 업체별 정보의 불균형과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바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호가 자체가 종가로 결정돼 거래시장에서의 배출권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현재의 시장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며 “11월1일 기준 톤당 2만1,800원까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KAU17 가격을 바라보는 배출권 부족 업체들의 불안은 날마다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1차 계획기간의 마지막인 2017년 현 상황에서 왜곡된 거래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정부는 더 늦어지기 전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분의 거래시장 공급 계획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시장에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슈를 시장으로 바라보지 않고 규제라는 매몰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시장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배출권거래제는 죽은 제도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금융공학 & 리서치센터 센터장은 시각이 조금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센터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순하게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격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센터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배출권 가격급등 원인을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Seller’s Market으로 매도호가를 높여 매매 참가한 경우 △정부의 시장 개입가능성 낮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월한도 연평균 할당량의 10%+2만톤 초과분에 대한 매도물량 유입이 2018년 6월까지 분산 △연평균 할당량의 10%+2만톤 이하의 잉여업체들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 △제2차 계획기간동안 할당량이 타이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등이다.

특히 김 센터장이 내놓은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 및 가격전망’에 따르면 KAU17 물건은 이월제한 조치의 영향권에 접어드는 상황으로 Seller’s Market은 불가피하다. 또한 지난 10월 기준 전월대비 +1,075원 상승한 2만1,512원으로 마감했다. 10월에 들어서면서 협의매매비중이 급등했으나 시장 메커니즘은 여전히 미작동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협의매매는 96.37%, 경쟁매매는 3.6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 월별 종합 분석 가격표를 살펴보면 가격 급등 현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는 적게는 1,000원 많게는 2,500원까지 매월 인상폭을 보였다. 이후 6월이 돼서야 하락했다.

이는 해당년도 할당물량을 차기년도 6월까지 거래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7년 2월에는 예년과 다른 급격한 상승폭을 보이며 KAU 가격이 2만4,241원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문제는 배출권가격이 이처럼 일시적인 상승이 아닌 지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관계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배출권, 산업계 불안감 조성 요소

배출권거래제도가 산업계에 있어서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배출권은 탄소세와 달리 정부의 정책 또는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이 첨예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비용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배출권 대신 탄소세를 적용함으로써 산업계에게 확실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탄소세가 배출권보다 강력한 법적 제한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산업계 스스로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다는 것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중간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돼야 하지만 현재 배출권거래 시장에서는 공급자 호가에 맞춰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며 “공급과 수요가 접점을 가져야 시장이 형성되지만 배출권시장에서는 일방적인 공급자 위주의 시장으로 배출권을 꼭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배출권시장은 매매가 되지 않았음에도 공급자가 호가한 금액이 실제거래와는 무관하게 배출권가격으로 형성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파생상품들이 배출권을 무한이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여러 가지 파생상품이 개발되면서 일부는 자연스러운 거래시장의 일환이라고 보는 측도 있지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최종목표를 두고 봤을 때 맞느냐하는 부분은 다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며 “정부에 따라 변질되고 수시로 뒤바뀌어서 2018년도 할당처럼 혼돈을 겪기 보다는 차라리 배출한만큼 탄소세를 적용함으로써 확실성을 주는 것이 산업계입장에서는 오히려 받아들이기 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용이 얼마가 투입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비용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출에 따른 일정비용이 정해져 있으면 산업계 스스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공정개선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배출권거래제의 본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것이다. 공정개선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수치를 넘어 실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늦추는데 일조하기 위한 일인 만큼 이를 위한 순기능을 이끌어 내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산업계는 촉구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라며 “결국 실제와는 다른 배출권할당으로 어느 기업에는 과다할당을, 정작 필요한 기업들에게는 과소할당을 함으로써 배출권이 일종의 로또처럼 작용하는 것은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차계획기간동안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실제로 거래가 이뤄진 부분은 정부예비분에 불과했으며 사업자들에게 50%라는 이월제한을 뒀음에도 파생상품으로 인해 실제로는 배출권이 시장에는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주는 지표 아니겠냐는 지적이다.

배출권할당 자체가 누구에도 공평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기업에 무리는 있겠지만 예측가능한 탄소세 도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산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업계의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가 과연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라며 “사실상 유럽국에서 그들 나라가 팔지 못하는 배출권을 우리나라와 같은 타국에 팔기 위한 하나의 시장만들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U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문을 한다며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와 있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지구를 살리자는 취지라는데는 100%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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