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태양광산업 현황과 과제
[신년기획] 태양광산업 현황과 과제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8.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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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성장세 지속에도 과제 ‘산적’
인허가 지연•각종 규제 아직 존재
정부•지자체 협조 강화 중요
국산화 취약 기술투자 이어져야
이익공유형 사업 확대 방안 필요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의 경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함께 기존에너지정책을 수정하고 중앙급전형 에너지공급에서 분산형 에너지공급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 중심에는 가정용 태양광이 자리잡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진행되는 사업 등에서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등 리스크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등의 과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에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국내 태양광산업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정부의 정책 등이 본격 실행될 올해 태양광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량 비중이 전세계 23.7%, 국내 6.6%로 1/4 수준이었으며 이 중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세계 4.9%, 국내는 0.93%로 1/5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에너지공단 분석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발전시장이 지난해 90GW를 기록했으며 올해와 2020년에는 100GW를 넘어서는 구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미국, 인도, 일본, 유럽의 5대 시장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중 중국의 2016년 누적설치용량이 세계 설치용량의 43%인 78.1GW를 달성한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 100GW를 초과해버리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중국업체의 증설로 2016년 하반기 태양광모듈 가격이 급락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가격하락세 둔화로 인해 성장세를 지속했다.

가격하락에 따라 태양광 주요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구조조정과 일부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이어졌지만 반대로 보면 가격하락에 따라 태양광발전이 타 에너지원과 비교해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미래 발전원으로 각광 받는 시기가 됐단 의미다.  

또한 미국 상무부가 태양광모듈 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을 검토하며 인도, 중국, 한국의 태양광모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이어지기도 했다. 태양광의 경우 자국 보급확대를 기반으로 해외 태양광발전시장에 진출해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형성되다 보니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보급확대 방안 및 금융지원 등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방향도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 폴리실리콘, 셀과 모듈 등 태양광과 관련된 세계시장을 한화큐셀, 신성이엔지, OCI, 에스에너지 등 국내기업들이 상위에서 주도하는 등 정부의 태양광 확대 정책 기반이 해외수출 확대로도 이어져나갈 전망이다.

태양광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중 고용인원, 매출, 투자 등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태양광 기업체수는 108개로 고용인원은 8,112명을 기록했으며 매출액은 7조248억원을 기록했다.

내수시장 규모는 2조777억원을 기록했으며 수출액은 2조8,65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투자액 규모만 해도 5,553억원을 달성하는 등 국내에서도 태양광분야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태양광 보급 확대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이다.

■ 태양광, 더 확대될까?
최근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로 설정하면서 태양광 보급 규모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RPS제도만 보더라도 2016년 기준 약 1,515MW가 신규 설비로 진입했으며 2012년 RPS시행 이후 태양광만 7,555MW•2만2,405개소에 보급이 완료됐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65GW 규모의 신규설비 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며 태양광은 연 2GW 수준의 보급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전력수요가 안정되는 추세이며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현재보다 2배로 증가율이 높아지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에 보급 잠재량이 충분하냐는 문제도 발생한다.

국내의 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는 “현재 기술적 잠재량이 총 에너지수요의 4배, 전력소비량의 24배에 달하며 신재생 전력보급 잠재량이 전체 수요의 65%에 달하는 만큼 기술변화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태양광, 국산화 취약부분 집중투자해야
기술적인 측면에서 태양광산업의 경우 오는 2025년 90%, 2030년까지 9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부품•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내 태양광산업 벨류체인을 분석해 국산화가 취약한 부분에 집중투자함으로써 국산화율을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확보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태양전지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핵심소재 및 제조장비 국산화, 신공정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한 대규모 단지형 실증프로젝트 추진을 더 확대하는 것이 태양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개에 그친 MW급 태양광실증단지를 2025년에 3개, 2030년에 5개는 운영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별 최적지역에 MW급 이상 태양광발전 실증단지 구축을 통해 모듈•시스템의 장기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화를 위한 시장생태계 조성도 필요하다.  국산 태양광모듈, 인버터, 시스템 등의 장기신뢰성 테스트 및 초기시장 제공을 통해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최적의 전력공급 가능시스템을 개발해 실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증단지를 통해 시스템 설계 및 운영기술을 습득해 태양광 중심 친환경에너지타운 연계기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태양광 수용성을 높여라
현재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달성 목표에 대해 국내 보급 잠재량이 충분하고 전기요금 상승요인도 감소되는 등 현실성이 높지만 전력계통 안정을 위한 조치와 함께 주민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익공유 대책 등 정책적인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특히 입지난, 주민민원 등과 같은 만성적인 애로요인 해결을 위해 범정부 및 지자체 협업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확대하면 전기요금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 점진적으로 약 30% 수준의 요금이 상승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경제수준을 감안하면 큰 충격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의 경우 기술이 진보하고 보급제도가 확산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사회적수용성과 주민수용성이 가장 크다. 특히 환경영향, 님비현상, 기회주의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수용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이익공유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

최근 지역주민의 민원 증가와 지자체의 규제 강화로 농촌 지역 태양광 확대에 제동이 걸리면서 태양광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실제 태양광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반발 및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상황이 현재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경우 환경규제,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이격거리 규제 등 각종 규제 및 인허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주민과 이익공유제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주민참여 발전소에 대한 인센티브(REC 10~20% 할증)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신청건수가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가태양광 등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농지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공존형 태양광, 공동주택과 고층건물이 대부분인 도심지역에 적합한 미니태양광과 건물일체형 태양광, 해상풍력과 해양에너지 등 혁신적인 에너지원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기반의 기술개발과 실증보급이 확대돼야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RPS제도와 함께 주민참여형 소규모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병행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자동으로 보급•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규제개선을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적극 활용할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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