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송명규 기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주요 목표로 올해부터 재생에너지와 LNG를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송배전망 설비보강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LNG발전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된다.

특히 발전비중 달성뿐만 아니라 확대 과정에서 산업 성장을 이끌 비즈니스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여건 강화도 추진되며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도 2월 중 윤곽이 도출될 전망이다.

에너지미래포럼이 12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에서 개최한 ‘2018 제1차 에너지미래포럼’에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집중되고 이를 위해 REC 가중치 개선, 한국형 FIT제도, 지자체 계획입지제도 등 풍력·태양광을 확대할 재생에너지3020정책 추진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택 정책관은 “태양광과 풍력 확대를 위한 한국형FIT제도, REC 가중치 개선, 지자체 계획입지제도 등의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필요한 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송배전망 확충, 접속대기물량 해소,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에너지 수용능력과 인프라를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관은 또 “경제성을 포함한 환경급전의 조화를 목표로 신재생과 LNG 발전량 증가를 위해 석탄과 LNG간 비용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세제조정, LNG 발전비용 현실화 등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제13차 천연가스 수급계획도 2월경에 구체적인 윤곽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정책관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급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천연가스 발전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산업체, 가정 등에 대한 도시가스 수요 증가에 대비한 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도 2월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LNG직도입으로 민간발전 비율도 높아지는 한편 연료비 경쟁력 문제로 LNG발전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급 안정성, 경제성 및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그동안 중동 중심의 장기 LNG도입계약이 체결돼 왔는데 올해 상당수의 장기도입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셰일가스 생산이 많은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잠재적 LNG생산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도입계약 체결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분산형전원 수익성 개선을 위해 용량요금 보상을 확대하고 LNG발전비용 현실화 방안도 검토 및 구체적인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뜻도 피력했다.

박 정책관은 “재생에너지와 LNG의 발전비중을 달성하는 것으로 최종목표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해 산업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전력수급계획의 최종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정책관은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과 함께 발전연료 세제조정, 환경비용 급전순위 반영, 분산형 전원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용량요금(CP) 보상 확대 등을 통한 LNG발전비용 현실화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원전·석탄대비 LNG·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를 2030년까지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2040년 국가에너지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을 확립하기 위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올해 수립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중으로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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