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시행정 고리 끊을 때
[사설]전시행정 고리 끊을 때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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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국민들은 그동안의 전시행정에 신물이 나 있다.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출범한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길 바란다.

에너지정책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가장 뼈저리게 맞닥뜨리는 분야가 에너지분야일 것이다. 녹색성장, 창조경제에 이어 이제는 ‘혁신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녹색성장에서는 녹색에너지 관련 즉 친환경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원자력분야의 르네상스가 시작됐었다.

이어 창조경제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를 에너지신산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분산형전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내세웠지만 정작 큰 틀에서는 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돼 왔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에너지정책의 기조로 설정하고 원전축소, 석탄화력 폐쇄 등의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만 이는 국가에너지안보가 유지된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산형전원에 대해 강력한 지원정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번에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역시나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일각에서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내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세먼지를 줄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신정부의 목표가 국가 에너지안보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계기가 되지 않길 바란다. 모든 것에는 균형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급진적인 전환은 무리를 주게 마련이다.

그동안 관련업계에서는 누누이 성과주의 정책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왔다. 당장 임기 내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성과를 내놓는 것에 급급해 내실이 비어버리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지난 역사를 바탕으로 지금 이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온 것도 사실이지만 지난 시간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더 이상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전시행정에 대한 고리를 이제는 끊고 비록 더디더라도 다시 반석부터 쌓겠다는 마음으로 혁신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도록 진정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완성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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