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시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도시가스산업 발전방향 세미나(주관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7대 광역시 중 도시가스 보급률(61%)이 네 번째로 높지만 대부분 공동주택에만 보급(공동주택 58%, 단독주택 3%)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이 낮아 100m당 30세대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공급해주고 있어 민원이 많다.
단독주택 및 소외계층, 경제성이 낮은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는 배관투자재원이 필요한 데 도시가스배관 투자재원 부활 문제를 시의회에 제기했으나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매년 공급비용 산정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95년부터 2001년 6월까지 배관투자재원 48억원(㎥당 4원∼7.81원)을 징수해 단독주택 등 경제성이 낮은 68개소 3,7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했다.
또한 광주시는 단독주택 인입관 관로공사비 수요자 부담(50%)제도의 필요성도 역설하고 있다. 서울, 인천, 부산 등은 공급규정이 개정돼 수요가 부담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광주시는 도시가스사(해양도시가스)가 부담하고 있어 한계가 많다는 것.
광주시는 이 외에도 원룸, 오피스텔, 모텔 등 특정시설에서 도시가스 공급 요청시 공사비 적정 여부 및 추후 입주자 민원 제기 문제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있으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현지 여건을 잘 아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용, 냉방용 원재료비 인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용은 평균 요금보다 18.8%, 냉방용은 34.8% 저렴하지만 전기, 유류, 빙축열 등 타연료와의 경쟁, 비수기철 판매량 증대 등을 위해 산업 및 냉방용 원재료비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
최근 경기 침체로 해양도시가스는 요금체납액이 약 96억원(체납율 7.8%)에 달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용량 거래처 및 산업체, 영업용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광주시는 7대 광역시 중 판매물량이 가장 적은 관계로 공급비용이 다소 높을 수 밖에 없는 데 시민들이 타 광역시와 단순 비교해 요금이 비싸다고 오해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