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변화와 개혁] 17대 국회에 바란다
[기획 - 변화와 개혁] 17대 국회에 바란다
  • 승인 2004.05.2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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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가스협회 김영훈 회장]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 역할분담



지난 80년대 후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원의 다원화정책에 따라 도입된 도시가스는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으로 성장했다.

먼저 에너지산업의 중복투자 예방과 공정경쟁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사업과 도시가스사업의 역할분담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에 배관망 건설이 완료돼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은 중복투자와 기존설비의 사장화로 국가 경제적 손실 발생은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아직도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60%에 불과하고 경제성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80년대의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투자비 부담 등을 고려해 정책금융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 천연가스공급확대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천연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설비투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비율은 약 5% 이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10% 수준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

셋째, 에너지세제 개선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보편재,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천연가스에는 각종 부과금과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관세 외에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특별소비세 등 복잡한 과세체계와 과중한 부담으로 가격경쟁력 및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 유형(소비재)은 물론 과세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면제해 주길 바란다.

넷째, 대체에너지개발 등에 소요되는 R&D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대체에너지 개발 등 범국민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R&D투자에 대한 비용을 인정함으로써 에너지업계의 R&D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관련 법안의 입안시 바람직한 사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에너지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고 추진되는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길 바란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 남석우 회장] 책임감 있는 세제개편과 공약 실천



우리나라의 대기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로 선진국에 비해 미세먼지(PM)는 1.7∼3.5배, 이산화질소는 1.7배나 높은 수준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수가 1,940명(2000년)에 달했으며, 2020년에는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열린 ‘수도권 대기환경 영향요인 및 총량관리’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대기오염 악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수도권에서만 2조8,000억∼10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국내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주요 원인으로, 특히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PM은 거의 대부분 경유차량에서 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유차량 보급율은 33%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를 허용키로 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국내 대기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송용연료 가격체계가 왜곡돼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경유에 대해서는 저렴한 반면, 상대적으로 청정한 연료인 LPG가격이 연비 감안시 오히려 더 비싸게 돼있어 경유차량의 급증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석유류에 대한 세금은 국제적인 유종간 평균 상대가격비를 감안해 환경친화적으로 재조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한나라당은 총선후 특별소비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해 에너지세율 인상시기를 오는 2006년으로 유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지난해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를 허용하되 경유승용차 허용전 국내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키로 했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재경부·산자부·환경부·건교부가 공동으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나 경유승용차만 허용해 놓고 선진국형 에너지 가격체계 조정은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정당이 지난 총선때 국내 에너지 가격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박기준 회장]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 총력



지난 4월15일 우리는 새로운 국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17대 총선을 치뤘다.

17대 국회는 무엇보다도 대립과 투쟁보다 통합과 상생,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어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각종 민생법안의 입안과 심의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겠다.

특히 국민들은 민생이 안정되어 편안하게 생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회복에 전력해야 하겠다.

더 이상 오륙도니 이태백이란 유행어가 생겨나지 않길 바라며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이뤄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17대 국회는 생활정치와 민생정치를 기반으로하여 정국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

17대 총선을 치루면서 우리는 지역주의라는 우리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특징을 여실히 들어냈다.

이제 국회는 합리적인 진보와 보수간 정책대결의 장이 돼야 한다. 더 이상 상대방을 헐뜯고 싸움이나하는 삼류 정치를 지양하고, 상생의 정치를 펼쳐 나가야한다.

또한 더이상 각 정당은 지역주의의 힘만을 빌릴것이 아니라 자기당만의 독특한 색깔을 갖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치를 펼쳐야 하겠다.

17대 국회를 통해 우리는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무엇보다 경제발전에 힘쓸 수 있는 국회로 만들어 나가야 겠다.

또한 17대 국회는 가장 선거비용이 적게든 선거로 기록되고 있다. 선거전에서도 돈으로 얼룩진 선거를 하지 않았듯이 모든 17대 당선자들은 이전의 국회와는 달리 부정부패가 없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이점을 알아두었으면 한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더 이상 국민의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찾는 하나의 집단, 국민들이 혐오하는 정치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얼마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 대표가 상생의 정치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것이 단발성의 지켜지지 않는 약속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7대 국회는 특권층, 부유층만이 잘 먹고 잘사는 사회가 아닌 국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유성근 회장] 특권 없이 공정한 대우 받는 세상



생각에서 행동으로 우리사회를 전반적으로 바꿔가야 한다.

정치권 스스로 정쟁만하는 구태적인 모습은 떨쳐버리고 국민을 위한 상생정치의 기반위에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

서민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소규모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생각할 때 대기업과 수출위주의 정부정책은 서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소기업인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협회는 새롭게 태어날 17대 국회에 전국 8,500개 석유일반판매소의 사업자 생존권을 위한 몇몇 사안에 대한 메세지를 보낸다.

협회가 바라는 것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이 정부정책만 따르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 보다는 협회의 업계전문성이나 행정력 부족해소 차원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토론 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또한 협회에서는 사업자들의 생존권보호를 위해 △거래상황보고서, 전량보고 시행 △경유시장 확대 △자율감시원제도 도입 추진 △정부위임사무에대한 예산배정 요청 △지입차량 단속방안강구 △부생연료유 불법판매 단속강화 등의 사안 내용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경유시장 확대요구는 석유일반판매소 사업자의 생존권 대책 일환이면서 청년실업 등을 해소할 국가적인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석유일반판매소는 위험물시설, 석유판매시설 등이 주유소와 동등하며 경유는 폭발위험성이 적고 건설현장에 직접배송해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소비자에 서비스 질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불편부당함을 느끼면서도 제 목소리를 표출하지 않고 묵묵히 정부정책만 따르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이해집단의 다양한 요구가 있을 때는 사회구조적 개혁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관련법령을 보완해서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열심히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회의 주인이 되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래서 소외됐던 계층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17대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주길 바란다.

끝으로 17대 국회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우해 줘 특권층이란 단어가 남용되지 않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박희웅 부회장] 열병합발전 정부지원 확대해야



열병합발전(Cogeneration)은 동일한 연료를 사용해 열과 전기라는 두가지 유형의 다른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종합에너지시스템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배열을 이용해 열을 생산할 수 있어 동일한 에너지원을 활용해 가장 높은 에너지이용효율을 얻을 수 있는 최첨단 종합에너지시스템이다.

특히 열병합발전은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에 의한 대규모 에너지절감 및 연료사용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중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해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 환경적으로도 대단히 유용한 에너지이용시스템이다.

또한 다양한 용량으로 설치가 가능해 최근 발전소 부지난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력생산에 있어서 분산전원으로의 가능성이 크고 석유, 석탄, LNG, 폐기물 등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 국가적인 석유의존도 감소와 미활용에너지 활용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세제적인 에너지자원의 무기화와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다양한 환경규제 시행에 비추어 볼때 이러한 다양한 장점을 가진 열병합발전의 보급확대는 국가적으로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고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 될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효과를 가진 열병합발전의 효율적인 확대보급을 위해서 한국열병합발전협회도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새롭게 구성된 17대 국회가 앞장서서 다양한 지원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통해 열병합발전에 대한 정부자금 융자가 실시되고 있지만 설치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장치산업임을 감안해 열병합발전에 대한 에너지정책자금 대출조건 개선을 통해 자금부담을 감소시켜 줘야 할 것이다.

또한 분산형전원으로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에 있어서도 열병합발전사업이 더욱 확대, 보급될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효율적인 에너지이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이용효율이 높고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열병합발전의 發展에 17대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바래본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박열 회장] 국가발전 장기 비전 마련해야



최근 국내 경기는 원자재난으로 인해 주요업종 대부분이 피해를 입는 가운데 이러한 기조가 올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고유가와 중국쇼크 등으로 인한 경제비상 상황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각 당은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는 한목소리를 냈으나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규제완화 등 체질개선을 요구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당의 국회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을 합쳐 국가발전을 위해 힘을 써야할 것이다. 또한 국정운영에 신선한 대안을 제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를 국정운영에 반영시켜야 한다.

17대 개원에 앞서 고압가스업종의 한사람으로서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첫째로 행정지원체제를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 정유사나 주유소에서 시행하던 고시제와 같은 기준가격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필요하다.

둘째로 고압가스 용기용밸브의 사용기간 연장을 해주시기 바란다. 용기밸브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폐기처분돼 국가차원에서도 자원낭비이다.

셋째로 고압가스 판매권역을 LPG처럼 광역단위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 우리 업계는 고압가스판매권역을 특별히 지정해 놓은 것이 없어 일부 지역간의 과당경쟁이 심화돼 있다. 판매권역을 지정할 경우 고압가스업계의 과당경쟁이 근절되며 또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로 사업장의 중계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관리 규정을 액법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개정을 요망한다. 고압가스 허가기준 중 사업장의 최소면적 기준이 없어 소규모 제조업소도 허가되어 기본적인 상·하차 및 용기저장 장소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하므로 고압가스일반제조허가 시설기준에 사업장 면적을 최소 1,500㎡ 이상으로 규정해 안전공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곧 있으면 17대 국회가 개원됩니다. 17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며 역대 어느 국회보다 국민의 사랑 받고 국가발전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LPG산업환경협회 정진성 회장] 친환경 조세환경 구축 시급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 배출가스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자동차 배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경유자동차는 폐암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와 현기증 구토 및 오존생성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대량 쏟아내어 ‘대기오염 공장’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경유차 등록대수가 저공해자동차인 LPG차 등록대수의 3배나 되며 RV차량 중 경유차 판매비율도 90%에 이른다.

이는 정부가 2000년 수송용 에너지가격 개편시 오염부하가 높은 경유 가격은 낮게, 청정연료인 LPG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탓이다. 싼 연료가격으로 인해 경유차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미 악화될대로 악화된 대기환경을 질식할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반면 LPG에 대한 특소세는 2000년 40원(/kg)에서 2006년 704원으로, 무려 17.6배나 인상돼 차량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LPG차 생산라인이 줄줄이 폐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택시업계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는 LPG 특소세 인상분을 손실로 떠안게 됨으로써 경영악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나아가 업계도산이라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행히 왜곡된 가격체계로 인한 문제점을 이해한 각 정당들이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재조정을 공약으로 천명해놓은 상태여서 업계는 오는 6월17대 국회 개원 이후 각 정당의 공약 이행여부에 눈과 귀를 모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와 에너지 세제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고 무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한나라당은 LPG(부탄)에 대한 세율 인상을 향후 3년간 유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수송용 연료간 상대가격비 조정은 LPG업계와 택시업계의 생사를 좌우할 뿐 아니라 맑고 깨끗한 공기를 원하는 시민의 생존권과도 결부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경유승용차 시판 전 사회적 합의 수준(휘발유:경유:LPG, 100:85:50)에 맞춰 가격비를 조정하는 것만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명의 터전인 환경을 지킬 수 있다.

공개적으로 천명한 약속이니만큼 성실하게 이행되리라 믿는다. 아울러 맑은 서울하늘과 깨끗한 무공해국회가 어우러지길 기대해본다.



[에너지대안센터 이상훈 국장] 에너지 자립의 비전 세우길



17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한국 사회발전을 지체하는 병목 구실을 하던 정치가 탄핵 국면과 총선을 거치면서 거듭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안으로는 부패정치, 고비용 정치를 완전히 청산하고 정책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밖으로는 산적한 시대적 과제에 나라가 나아가야 할 비젼과 방향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외부의 도전과 시련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환경위기, 에너지 위기다. 갯벌과 숲은 점차 사라지고 대기와 물은 여전히 혼탁하다. 오염된 음식이 병을 만들고 화학제품으로 가득한 집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사막이 늘고 생물종은 사라지고 있으며 유독물질은 넘쳐나고 기후변화는 심화되고 있다.

국내외 차원에서 환경위기를 극복하지 않는 한 시민들이 잘사는 나라, 행복한 삶은 불가능하다. 삶의 터전이 망가진 상태에서 2만불 시대니 잘사는 대한민국이니 하는 구호는 공허하다.

석유가 바닥을 보이자 초강대국 미국과 러시아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에너지원 확보 전략을 구사해 이라크 전쟁, 체첸 비극을 부르고 있다.

동시베리아 유전과 가스전을 둘러싸고 중국의 군사·외교력과 일본의 경제력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미국에 줄선다고 중국과 일본에 애걸한다고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인 상황에서 에너지소비 증가세는 멈출줄 모른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9위에 이르러 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환경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생태적 전환이다. 순환농업을 통해 농촌을 살리고 식탁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

자동차 독재를 종식하고 철도와 버스, 전철 등을 중심으로 쾌적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전거가 도로를 활보하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의존 체제를 재생가능에너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알맹이 없는 고유가 대책으로 시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30년에서 50년 미래를 바라보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의 비젼을 세워야 한다.

17대 국회가 지속가능한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전환과 변화의 기관차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와 후손들이 진정으로 잘 사는 나라, 행복한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길 기대한다.



[한국난방시공협회 신현석 회장] 설치·시공 확인제도 마련해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17대 국회가 개원된다.

이번 국회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던 인재가 등원됨에 따라 당리당략을 위해 싸움만 하는 국회에서 국회본연의 기능인 입법활동을 충실히 하는 생산적인 국회로 다시 태어나기를 국민의 대다수가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해 원자재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원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는 100% 해외에서 수입한다. 지금 국제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신문·방송 등 매스컴에서 유가인상을 주요뉴스로 연일 보도할 만큼 유가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정부는 불필요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자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가급등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실천이 요구된다고 판단해 에너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를 통한 자발적인 절약을 유도하고 캐쉬백제도, 천연가스 소비절감프로그램 등 인센티브지원을 통한 절약과 전국의 전광판을 활용해 홍보를 확대하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등 에너지를 소비하는 보일러사고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가스보일러의 경우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가 전체사고의 55.2%를 차지하며 CO중독, 파열, 폭발, 화재, 누출사고로 최근 6년 동안 58건의 사고로 52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재 주택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가스보일러 중에는 2,88만1,100대가 5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이고 14만2,896대가 부적합하게 설치·사용중인 보일러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보일러도 언제 사고가 발생될지 매우 염려스럽다.

보일러 설치시공에 따른 소비자보호 및 시공감리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출발하는 제17대 국회에서는 수년동안 보일러사고예방과 에너지절약시책에 기여했으나 정부가 규제완화실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폐지한 보일러설치·시공확인제도, 시공업소실태조사업무 등을 입법과제로 채택해 조속히 의원입법추진을 해야 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정승일 회장] 건설업계의 제도개선 노력 당부



먼저 희망의 제17대 국회 개원을 맞이할 무렵에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우리 협회는 지난 한해 동안 회원사의 업역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지난 2년 동안 일반 건설업계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의무화를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법 개정을 위한 과정 중에 있다.

특히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재경부의 국가계약법 회계예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국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저가하도급을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제는 공공공사에서 82% 미만은 저가하도급 심사가 의무화됨으로써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하도급 금액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의무가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업계의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이번에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작성준칙을 개정함으로써 발주처로부터 보험료가 산정된 공사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에도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겸업제한 범위 폐지, 일반 건설업계의 직접시공제도 도입,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등에 적극 대처해나가겠다.

민간공사에도 저가하도급 심사가 의무화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포함된 공사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분리발주 확대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17대 국회가 건설업계의 이러한 어려움과 제도개선 의지를 이해하고 관련 법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길 부탁한다.

위축된 건설업 경기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우리 협회 회원사도 안전하고 질 높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시공기술 개발 및 고객만족에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최근 건설산업은 주택 및 SOC 등 양적인 성장에 치우쳤던 건설수요 성향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시공 중심이던 건설산업의 성격도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유지보수를 망라하는 토탈 서비스산업으로 변모하는 추세다.

이같은 건설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설비건설업계는 유연한 사고로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아무쪼록 17대 국회가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고영태 회장] 천연가스차 의무보급 법제화



국민들사이에 웰빙(Well-being)바람이 불고 있듯이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건강은 환경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환경은 다양한 구성원인 물, 공기, 토질, 숲 등으로 우리들을 감싸고 있다.

그러나 환경은 현재 많이 오염되었고 그 중에서 최근 국민들사이에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공기(대기)의 오염이다.

2003년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대기오염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대기의 질이 가장 하위권에 있다.

천연가스자동차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기존 자동차에 비해 저감될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가스인 CO2도 적게 배출하고 있으며, 석유계 연료가 아니어서 고유가 시대나 석유위기시 국가적인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천연가스버스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수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 부품도 국산화되어 동남아, 중동 등지로 수출되고 있어 국가 경제에도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환경부에서는 천연가스자동차를 국내 첫 상용 저공해자동차로 지정했고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에너지안보,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차량으로 각 국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 효과와 기후변화협약의 CO2저감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 자동차의 5%를 점유해야 한다.

이러한 천연가스자동차 의무보급 프로그램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와 천연가스자동차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깨끗한 차량의 차량대수가 작으면 그 결과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묻혀 버리기 때문이고 향후 기후변화협약 실시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대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야심차게 추진하는 무·저공해 자동차 프로그램 중에서 천연가스자동차 프로그램의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해 대기환경개선, 기후변화협약 대비, 수출기여, 고용확대 등의 여러 가지 효과를 얻도록 국회차원의 예산배정, 질책, 그리고 독려 등을 바란다.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해야 하기에 17대 국회에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보다 앞장서서 이끌어 주길 바란다.



[대한석유협회 이원철 상무] 석유류 세금부담 완화 기대



국가에너지안보와 석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석유관련 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사용량 중 절반 정도를 석유가 차지하고 있고 사용전량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 태생적 자원빈국이자 석유소비 세계6위의 에너지 다소비국이다.

우리나라를 세계 12위의 무역강국으로 성장하게 한 원동력 역할을 해온 석유산업의 2003년 매출액은 40조원으로 GDP중 5.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석유류 세수(2002)는 국방비예산을 초과하는 17조 9,000억원으로 석유수입부과금 포함시 총 국세중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석유가 현대생활의 편익성 뿐만아니라 공익성까지 담보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현대생활에서 석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원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국제수지는 8억달러 적자가 발생하고 경제성장률은 0.1% 떨어진다.

또한 생산원가와 소비자물가는 0.3%와 0.17%씩 오른다.

정유업계는 그동안 무역수지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석유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정부 및 각계 요로에 건의해 왔고, 작년 7월 정부는 고율의 원유관세(5%)를 2004년말까지 할당관세(3%) 형식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OECD 30개국중 26개국이 무관세를 채택하고 있고 국내 다른 원자재(0~2%)의 조세운영과 비교해 볼 때 원유무관세 법제화는 필수조건이다.

수입부과금 차등인하와 교통세 인하 또한 원유 관세인하와 같이 소비지정제주의 강화·에너지안보와 국가경쟁력 확보·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석유자원이 무기화되고 있는 냉엄한 국제현실을 감안한다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내부적인 정책 미비점을 하루 속히 보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석유산업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끝으로 지난 40여년간 핵심기간산업으로서 석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던 석유산업이 계속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깊은 관심을 바란다.

다시 한번 더 ‘석유류 세금부담 완화’를 부탁한다.



[DME Forum 신상길 회장] 신에너지 DME 정책지원 절실



세계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국내 원유처리능력(2003년 11월 기준)을 약 200만B/D에서 150만B/D로 하향 조정해 석유활용도를 높이고 국제 유가급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석유류 제품의 활용범위를 내연기관용과 석유화학산업용 원료로 최소화해 유사시의 원유 물량확보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제3의 에너지원을 발굴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원유개발 수입에 너무 집착하면서 메이져와 해외유전 개발경쟁을 고집할 경우 에너지업계의 대부격인 메이져와의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호되게 우리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분야의 정치와 정책은 충돌하지 않고 실리를 챙기는 외교와 투자가 필요하며, 동시에 국민 생활과 나라경제에 에너지로 인한 불편과 파동을 겪지 않도록 17대 국회는 현명한 판단과 입법 활동을 펼쳐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현재 1개의 석유대체 에너지원을 2개 혹은 3개의 석유대체 에너지원으로 확대 개발, 보급하는 것이다. 대상에너지원으로는 자연형 자원으로 오리멀젼, 메탄하이드레이트, 샌드오일(혹은 탈샌드오일)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미래개발형 에너지원이다. 그러므로 현재 기술로 가능한 GTL 제품중에서 1개 혹은 2개 정도를 선택해 해외 에너지시장으로의 투자와 개발 수입 형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대상 GTL 제품으로는 DME(Dimethylether)가 가장 유력한 신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DME의 주요 물리 화학적 특성은 높은 세탄값이며 이는 경유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DME는 경유보다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이다. 동시에 기존의 충진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므로 하부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유전개발 결과로 얻게된 중소형 천연가스전을 활용해 국내 암모니아 설비의 운전, 설계, 건설 경험을 접목시키면 DME를 싼값으로 개발생산, 수입 보급할 수가 있다. 현재 일본, 중국 역시 경쟁적으로 DME 연구와 Pilot 및 생산 Plant 설비를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이다.

DME의 또 다른 숨은 기능은 연료전지의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7대 국회에 바람은 신에너지원인 DME의 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DME를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에 부여해 일정기간동안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송성진 교수] 사회와 산업 안전에 열정 쏟아야



17대 국회는 정치와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란 기대감을 갖는다.

187명이나 되는 초선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하게 되고 직업적 정치인이 아닌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60여명이나 의원으로 국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기대감을 더욱 크게 하는 대목이다.

17대 국회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이라크 사태가 악화되어 가고 중국 경제가 술렁이며 유가는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움츠러든 내수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 장기불황으로 빠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17대 국회는 우리 국민의 특유의 에너지인 열정을 하나로 모아 그것이 힘차게 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17대 국회가 항상 고민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성장 원동력을 발굴하고 그것에 집중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모두가 안심하고 안정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90년대의 참담한 대형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안전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현재 국내의 학계나 연구계에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이 기술들이 우리 사회와 산업 현장에 폭 넓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수익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는 기술이 있어도 이것을 적용하는데 소극적이기 마련이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투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 질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17대 국회는 우리나라 사회기반 시설과 가스설비를 비롯한 산업설비의 ‘안전 확보’에 열정을 쏟아 주길 바란다.

이러한 17대 국회의 열정은 ‘안전한 사회’의 구현을 통해 국민 전체의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열정’으로 승화해 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대한탄산공업협동조합 김영환 이사장] 국가발전 및 민생안전 꾀해야



지난 4월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16대 국회에서 46석으로 열세를 면치 못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국회의원 299석중 과반수가 넘는 152석 확보해 정책정당으로 입법부에서 대통령이 이끄는 국정운영을 충분히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맞는 정책을 시기 적절하게 수행하려면 여당의 지원이 필요하고, 국회가 능동적으로 협조하는 체제가 이뤄져야 정책수행의 효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지난 16대와 같이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국정수행은 행동에 제한이 따르게 돼 국회에서 소수 여당의 역할은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정당 정책의 기능이 죽을 수 밖에 없었다.

제17대 국회에서 여당은 과반수가 넘는 다수당이 되어 국민이 여당에 거는 기대도 자못 크다.

국회의 주요기능은 법을 만들고, 정부의 예산결산, 새해 예산편성, 정부에 감사를 실시해 투명성을 국민에 알린다. 이러한 막중한 일 외에도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 국가의 주요사항은 국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147석의 야당 국회의원은 여당의 국정 운영에 변화와 개혁의 신선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바람에 맞춰 소홀히 취급한 분야를 집중 거론해 이를 국정에 반영시키고 다수당이 자칫 이탈하기 쉬운 국정의 기본 틀을 지키도록 권고해야 한다.

또 필요할 때에는 국민에게 여론을 조성해 국정을 바로잡는 노력을 다해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야당으로 차기 선거에서 여당이 될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야의 정책대결은 국회내에서 신선한 대결이며, 국가 발전의 기본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중소기업인으로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첫째, 나라 경제가 성장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 우리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육성.

넷째, 세제의 개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

17대 국회가 역대 어느 국회보다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존경하며 경제와 국방이 튼튼해 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가스기술사회 이호천 회장]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지원 필요



참여정부 제2기 내각출범과 더불어 국민의 성원속에 개원하는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21세기는 국제시장의 글로벌화,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개방화, 고급기술력에 의한 무한경쟁 등 국가 또는 산업간 시장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 국내경제상황도 국제정세불안, 고유가 등으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대내외적 시장경쟁력이 나날이 악화되어 가는 실정으로 국내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산업자원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석유, 가스 등 에너지산업분야도 에너지수급의 안정, 대체에너지 개발 및 안전확보와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도 필요하다.

한국가스기술사회에서는 국내산업육성발전과 가스안전분야 발전을 위해 산업자원위원들이 다음과 같은 현안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입안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

첫째, 국내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나 사회적·정책적 여건 미비로 인한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정책 대안 수립.

둘째, 국내 고급기술인력인 기술사의 업무영역보장, 기술사시험 과기부 이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술사법 개정에 따른 업무 협조.

셋째,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가스산업분야 규제업무도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복수화 경쟁유도 등으로 인한 기술서비스 능력제고.

이 같은 내용들은 국내 산업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한국전쟁이라는 소용돌이가 쓸고 가버린 폐허 속에서 우리 국민은 특유의 열정으로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왔다. 그리고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의 위상을 구축했다. 또한 IMF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일어서서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17대 국회 또한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열정이 이루어낸 또 하나의 자랑스런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 의미의 중요성만큼 국회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산업계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력자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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