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변화와 개혁] 17대 국회의 '에너지 정책 방향' - 새천년민주당
[기획 - 변화와 개혁] 17대 국회의 '에너지 정책 방향' - 새천년민주당
  • 승인 2004.05.2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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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핵폐기장 원점에서 재논의 / 환경과 경제의 상생관계 실현
새천년민주당의 에너지정책은 환경을 고려한 상생의 정책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먼저 선계획-후개발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며 환경정보 공개와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반을 둔 환경정책을 수립해 환경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산업을 차세대성장동력으로 육성해 환경과 경제의 상생관계를 실현하고 환경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해 해외시장 진출 등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기술, 에너지활용기술 등 ET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새로운 선진국형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정·복원·재생기술을 고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저개발국가의 환경보전사업 지원확대로 시장진출 및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환경기준 강화와 공공환경투자의 지속적 확대로 국내 환경시장 수요 창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세금과 부과금을 부과하는 환경친화적 조세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에너지정책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핵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해 정책적 합리성과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민주적 의견수렵으로 해결한다는 목표아래 위도에 방사성폐기물 후보지를 선정한 정부의 입장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결정은 주민의 동의와 참여라고 하는 민주주의적 기본절차가 크게 훼손된 채 졸속하게 내린 결정이었고 원자력발전소는 그 특성상(일일 5,000만톤 냉각수 사용)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지만 통일 이후를 고려해 볼때(북한 신포에 건설중인 경수로 포함) 위도에 방사성폐기물 저장소를 세우는 것은 방사성폐기물 이동의 동선이 너무 길고 그 해양오염의 가능성이 높아 안전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민간조사단의 실사결과 단층과 대규모 파쇄대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질 안정성 입증이 부족하고 저장소가 사용후 연료의 임시중간 저장시설인지 영구처분 시설인지 장기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초고압기술과 유리고형화기술의 활용과 저장고를 확충하면 방사성폐기물 포화시점을 2023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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