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변화와 개혁] 17대 국회의 '에너지 정책 방향' - 한나라당
[기획 - 변화와 개혁] 17대 국회의 '에너지 정책 방향' - 한나라당
  • 승인 2004.05.24 0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송용 연료간 가격차해소 주력 / 중소기업 원자재난 해소도 앞장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4.15총선시 제시한 공약을 구체화시키고 민생 챙기기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에너지세율 인상을 유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 방안으로 올해 7월말로 50% 삭감되는 택시 보조금 100% 지원을 1년간 추가 연장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과소비 억제, 환경오염방지, 유종간의 가격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2001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해 온 경유 및 LPG 부탄에 대한 세율인상 계획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LPG자동차용 부탄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가 2006년 ㎏당 704원, 경유는 ℓ당 460원 등으로 늘어나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세율인상을 유보, 시행시기를 2009년으로 3년 연기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총선 후 에너지관련세법인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의 인수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20% 증액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원자재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요 원자재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을 확대해 수입가격을 안정시키고 필요하다면 원자재난 특례보증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해 중소기업 원자재난을 해소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턴제 도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기협과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지역단위 직업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일정범위에서 교육훈련비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해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제고할 것을 제시했다.

지방중소기업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지향형 중소기업단지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인력, 자금, 세금, 법률, 해외시장정보, 첨단기술정보 등 중소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를 설립해 경영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