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변화와 개혁] 17대 국회의 '에너지 정책 방향' - 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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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5.2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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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전개발 확대, 산유국 지위 확보 / 신재생에너지 비율 2008년 4% 확대
열린우리당의 에너지산업정책방향은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2008년 총 에너지 비중의 4%까지 확대하고 해외 유전개발 확대로 산유국의 지위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율확대를 위해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중점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설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분야 확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5개에 불과한 Green Village를 16개 시·도에 모두 조성하고 Solar City 프로젝트(대구, 광주)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민간부문의 투자유도를 위해 발전차액지원기간을 당초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또 각종 인·허가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장애가 되는 개별법령상의 규정을 의제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도입, 기술개발, 보급, 융자사업에 4년간 약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77년부터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현재 154개 사업이 진행중이나 자주개발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해외유전개발 및 유망프로젝트 참여 확대, 에너지·자원 자주개발에 중점을 둬 오는 2010년까지 제고율을 석유는 10%, 가스는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예산을 올해는 2,400억원을 비롯 향후 4년 동안 연 6,000억원씩을 투입한다. 현재 개발 가능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 대부분이 정치적 불안정 국가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정부 고위층의 외교력을 통한 협상력 강화와 지난 2001년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 전략적인 ‘장기 해외자원개발 기본 계획’을 연내에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배전설비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도입 △자가용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강화 △대체에너지 발전설비 정기검사 도입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점검기관과 공사업체간 이원화되어 있는 전기사고 복구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 비상연락망을 연계하고 예방대책 DB화를 위해 전기설비 개·보수센터를 설치한다.

또 퓨즈콕 등 가스안전기기의 보급활성를 통한 사고예방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개선, LPG 안전관리를 위한 우수판매업소 인증마크제도 도입을 통한 보험료 활인율 확대, 각종 안전점검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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