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태양광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달성할 주력에너지원으로 보는 분야는 풍력, 특히 해상풍력이다.
육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계 수준의 근접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문제가 항상 걸림돌로 남아있다.
풍력단지를 조성할 단지 후보지가 많지 않은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인허가 문제가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대규모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후보단지 확충에 유리한 해상풍력에 좀 더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국내에서 해상풍력이 정부가 정책 이행을 위한 방법으로 거론할 수 있을 만큼 산업 성장과 인프라 조성이 가능하냐는 부분이다. 우선 기술적인 부분만 놓고 봐도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은 제외하고도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해상풍력단지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많은 연구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일부 사업단지에서만 극소수로 조성이 이제 막 시작되는 등 인프라 구축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각종 사업비가 예상보다 높아지는 리스크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투자대비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PF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재의 REC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해상풍력에 대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에너지원인 해상풍력을 비롯한 풍력산업이 초기 안정적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가중치 등 각종 지원책을 제시해야 될 시점이다.
특히 국내 해상풍력산업 초기시장 확보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었던 정부주도의 탑다운 방식에만 의존해 발생한 수용성 확보 미흡, 사업자와 주민간 갈등이 심화된 인허가 문제, 경제성 판단 미흡으로 인한 비용 문제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