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설비 구축에 대한 정부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부작용과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물론 한국전력공사 등의 명칭을 버젓이 사용하면서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전단지가 전국 이곳저곳에 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이나 도시 주택, 빌딩에 붙여진 전단지에는 정부지원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에너지공단이나 한전의 로고와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에서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형태로 태양광 설치 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에너지공단 참여기업으로 등록됐다는 소개도 하고 있지만 태양광 분양을 위한 영업을 하는 곳이지 전문시공이나 생산 기업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업자들간 치열한 시장 경쟁은 제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가제품 설치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을 확대해야 하는데 부정적 이미지나 영향을 미치게 돼 향후 정부 정책이나 관련 기업들의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력생산비율 20%를 신재생으로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 목표가 수립된 이후의 상황이다.
주민 수용성 제고, 입지확보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저수지, 농촌,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설비 구축 환경과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뿐 아니라 유한한 에너지 자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도 강건너 불구경을 해서는 안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탁상행정에 그칠 뿐이고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정부 본연의 소임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