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폐자원의 에너지화정책 어찌할 것인가?
[시평]폐자원의 에너지화정책 어찌할 것인가?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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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투데이에너지]2016년기준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의 발생량은 1억5,000만톤, 하루발생량은 41만5,000톤이며 하루에 한사람이 7.82kg을 배출시키고 있다.

이중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13%정도이며 대부분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이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은 10년간 30%정도 증가했다.

10년간 증가한 사업장폐기물량은 7만9,000톤으로 생활폐기물의 전체 발생량을 넘어서고 있다. 전체 폐기물은 매립 8.43%, 소각 5.81%, 재활용 85.7%, 기타 0.22%로 처리되고 있으며 그 중에 생활폐기물은 소각 25.3%, 매립 14,7%, 재활용 60%로 처리되고 있다.

일견 보기에는 재활용율이 높으며 폐기물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나 매립량 전체는 연간 1,278만톤, 880만톤이 소각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양을 매립하고 소각할 수 있는 시설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매립장은 운영 중인 매립장이 10년 이내 포화될 예정이며 소각은 현재의 시설로도 감당할 수 없으나 주민들의 반대 등에 의해 더 이상의 시설설치도 어려운 실정이다.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처리시설 확보가 가능하다해도 증가일로에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설 확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매립제로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으나 쓰레기발생량은 줄지않고 증가하고 있다.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의 부족으로 폐기물이 갈 곳이 막히는 동맥경화현상으로 폐기물처리비용은 연 20% 이상 상승하고 있다.

2018년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매립 및 소각처분 부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또 다시 대폭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톤당 처리비용이 20만원대 이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매립 및 소각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재활용만이 매립제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재활용은 크게 분류하면 물질재활용과 에너지재활용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폐자원의 에너지화대책을 수립하고 물질재활용이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재활용을 장려, 확대해 왔다. 산업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폐자원을 포함시켜 촉진정책을 펴왔다.

2016년기준 재생에너지로 폐기물이 500만톤 이용됐다. 이 양은 폐기물전체 재활용량 1억3,000만톤에 대해 3.85%에 해당한다.

문제는 민간영역에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그 연료로 폐기물 유래의 고형연료를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폐기물에너지화 정책변경이 요구,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폐기물 유래 고형연료보급을 줄이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3020에서는 폐기물과 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율을 하향조정하고 RPS제도의 가중치조정을 선언했다.

환경부와 산업부의 향후 정책방향이 현실화될 경우에 매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되는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점을 갖게된다. 물질재활용의 한계, 소각 및 매립시설의 부족으로 폐기물은 갈 곳이 없게 되며 처리 및 처분 비용을 상승하게 될 것이다.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사용, 재활용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립제로화라는 전제에서 에너지 재활용이 불가피하다. 자원빈국으로서 에너지원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입대체가 가능하고 에너지자립에 기여가 가능하다.

현행의 정책 내에서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축소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물질흐름에 동맥경화현상을 가져와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는 등 많은 문제를 가져 올 것이다.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어떤 형태이던지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인간에게 해를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폐기물 유래의 고형연료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서 사용하면서 사회문제가 된 것은 지금까지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와 소통을 전제로 고형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엄격한 규제, 굴뚝 대기오염물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에너지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신규 재생에너지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에서 축소를 공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바이오매스 유래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원을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재생에너지로서 폐자원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수단이다. 폐자원에 대한 가치를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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