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업계에 있어 지난 2002년 이전이 ISO인증의 시대였다면 2003년은 KOLAS(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 인증이 그 자리를 대체한 한해였다.

이러한 열기의 정점에는 단연 고압용기재검장과 표준·특수가스업체 등 두 업계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처한 상황은 전혀 상반됐으며 KOLAS에 대한 관심의 이유도 극과극을 달렸다. 용기재검장의 경우 KOLAS는 법적 강제사항이기 때문이다.

2002년 7월 고법시행령 개정으로 전문검사기관(용기재검장·특정설비재검장)의 KOLAS 인증 획득이 의무화되면서 국내의 모든 용기재검장은 올해 6월30일 이전까지 반드시 KOLAS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다수 용기재검사장 운영업체들은 KOLAS의 과도한 요구기준과 업계의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인증획득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 정부기관은 강행의지를 천명한 상태여서 자칫 파행운영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예견되고 있다. 이에 용기재검장 민간이양이후 국내 용기재검사 시장의 현황, 시장성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용기재검장 민간이양

지난 2001년부터 본격화된 고압가스 용기재검사장 민간이양 정책은 2년여가 흐른 지금 산업용가스 업계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큼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2001년 연간 약40만개의 재검시장을 놓고 엔케이, 엔케이텍, 신일가스, 하나기술개발, 우인화학, 백광IST, 대진산업, 신한SIT 등의 업체가 영업을 개시한데 이어 부산경남조합, 국제액체산소, 신양산소공업, 한국특수가스, 덕양에너젠 등이 속속 재검시장에 뛰어들면서 현재 국내에는 총 13개 민간재검장이 가동중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순기능들과 그에 못지 않은 역기능들이 잇따랐고 국내 고압용기 재검업계 및 충전업계는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해야 하는 고충을 감내해야 했다.

물론 3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재검업계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몇몇 역기능들로 인해 전국의 재검업체와 충전소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용기재검장 민간이양 이후 미검용기 유통율 저하, 검사기술 전문화, 철저한 용기관리 문화정착 등 산업용가스 업계로서도 매우 고무적인 효과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시행초기 대두됐던 용기회전율 둔화, 판정에 대한 불신 등도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이다.

그러나 민간이양 정책이 경기침체 시기에 접어들면서 被검사업체들의 경우 최고 5배에 달하는 재검비용 인상에 따른 수익성 저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재검장들 또한 법정시설기준 강화로 인한 과도한 투자비 부담, 완전경쟁 및 허가남발에 의한 과당경쟁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민간 용기재검장 과열

지난 2002년초 민간 용기재검장과 관련한 관심은 이미 영업을 개시한 8개사에 이어 과연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가에 모아졌다.

기존 8개사에 더해 공식적으로 재검시장 진출을 천명한 곳만도 7개사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들 모두가 시장에 진입한다면 과당경쟁과 부실업체 양산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던 재검사 시장은 2002년 5월 신양산소, 국제액체산소, 부산경남조합 등 3개소의 재검장이 오픈하면서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특수가스가 같은해 8월 익산에 재검장을 개소했으며 덕양에너젠도 지난해 6월경 달천충전소내에 카트리지전용 재검장을 준공했다.

이로인해 수도권은 엔케이텍·신양산소·국제액체산소 등 3개사, 호남권은 신일가스·한국특수가스 등 2개사, 그리고 영남권은 엔케이, 하나기술개발, 신한SIT, 부산경남조합 등 4개사의 치열한 경쟁구도로 빠져들었다.

더욱이 2002년 10월 하나기술개발이 카트리지와 독성용기의 재검능력을 갖춤으로서 독성과 카트리지 분야 또한 각각 우인화학·백광IST·하나기술 그리고 엔케이·하나기술·덕양에너젠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고객유치경쟁이 심화되면서 민간이양 직후에 비해 재검비용이 뚜렷히 하락했고 장기계약 할인, 자사 용기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들이 만들어졌다.

이와관련 업계관계자들은 고법개정에 따른 KOLAS인증 의무화가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 현재 13개 재검장 구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하면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은 앞으로 한층 치열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검용기 시장현황

지난해 국내 고압용기 재검사량은 2002년대비 16.3%가량 감소한 45만8,966개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2003년 일반고압가스용기 재검사 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고압용기 재검장 12개사에서 처리한 재검물량은 총 45만8,966개로 조사됐다. 이는 2002년의 54만8,460개와 비교해 16.3%가 하락한 것으로 국내 고압용기의 유통량이 현저히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국내 용기재검사 물량은 총 45만여개로 시장규모가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2003년 일반고압가스 용기재검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본지가 조사한 각 용기별 평균 재검사비용을 대입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국내 고압용기 재검 물량은 총 54만8,460개로 관련업계에서는 被검사업체들이 가격인상을 우려, 용기재검장 민간이양이전에 검사를 실시하면서 지난해의 경우 예년수준(약 50만개 추산)에 비해 다소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용기별로 살펴보면 이음매없는용기가 38만6,796개로 전체 재검물량의 84% 이상이라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아세틸렌용기가 5만3,770개(8.8%)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기타용기 7,647개, 독성가스용용기 5,743개, 초저온용기 5,010개의 순이었다.

시장규모면에서도 전체시장 약 36억7,000만원 중 이음매없는 용기가 31억원(개당 8천원기준)으로 최대시장의 면모를 나타냈고 아세틸렌용기가 3억2,000만원(개당 6천원기준), 초저온용기 1억5,000만원(개당 3만원기준)으로 조사됐다.

업체별로는 서울·경인과 부산지역에서 2곳의 재검장을 운영중인 엔케이(대표 박윤소)가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경기 오산의 엔케이텍이 11만6,754개로 현재 재검장을 운영중인 8개사중 1위를 차지했고 부산의 엔케이도 6만113개를 처리하는 등 전체시장의 59%에 해당하는 총 17만6,867개의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진산업(대표 김병묵)은 84,270개의 고압용기를 재검사해 엔케이에 이어 상당한 영업력을 보여줬고 신양산소(대표 박엽) 4만4,511개, 부산경남조합(이사장 이상봉) 4만1,385개 한국특수가스(대표 서흥남) 3만4,122개, 하나기술개발(대표 안병선) 2만1,162개 신일가스(대표 유봉래) 19,148개, 신한SIT(대표 황순상) 1만4,790개, 우인화학(대표 이재건) 2만468개, 백광IST(대표 최태호) 2,276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용기재검시장은 전년대비 16.3%감소됐고 고압가스유통, 경기침체 등으로 수요량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관련업계는 보고있다. 또한 과열경쟁, 투자비 증대 등 극복해야 할 후유증도 다수 잔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점

민간용기재검장은 엔케이(부산, 오산), 덕양가스, 대진산업, 신한SIT, 신양산소, 신일가스, 하나기술개발, 우인화학, 백광IST 등 총 5개사.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가 표면적인 매출 이외의 실질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출혈경쟁 또한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관계당국의 무분별한 허가 남발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과거 가스안전공사가 운영했던 관영(官營) 용기재검장과 달리 민간용기재검장의 경우 경쟁원리를 도입, 이미 타업체가 영업중인 지역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인접지역에서 활동중인 민간용기재검장간의 가격경쟁을 통한 초기 시장선점 경쟁이 가열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이 현 상황은 결국 자금력 싸움에 지나지 않으며 수익성 없이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가 최대의 관건이라고 토로하는 것도 이같은 전망에 기인한다.

법정시설기준의 강화에 따른 과도한 투자비도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KOLAS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용기재검장을 건설하려면 규모에 따라 토지를 포함 최소 5억원에서 최고 25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의 설비기준이 불필요할 정도로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종의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시설투자자금에 대한 지원 미흡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0여년간 가스안전공사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설비로도 큰 무리 없이 용기재검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민간이양을 추진하면서 갑작스레 설비자동화율의 강화 등 법정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용기재검장 운영업체들은 被검사업체들의 용기재검사 기피 및 타지역 재검장 이용의 허용 등도 시장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원인의 하나로 꼽았다.

△피검사업체들도 피해자

이 같은 용기재검장 운영업체들의 고충과 함께 被검사업체들도 용기재검장의 민간이양 이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은 재검사 비용의 인상. 被검사업체에게는 관영시절이나 지금이나 재검사는 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일뿐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재검사 비용은 민간이양 이후 과거 2,000원 수준에서 6,000∼10,000대 이상으로 인상돼 이유 없이 수익성만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업체들이 재검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들의 내린 판정에 대한 불신도 상당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일부 민간용기재검장에서는 불합격 판정시 아무런 구두 및 문서상의 통보 없이 용기를 폐기해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용기재검장에서 불합격할 경우에도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용기검사에 최고 1주일이 소요, 용기회전율을 저하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하며 재검설비를 갖추지 않은 용기까지 아무런 검사없이 합격판정을 내리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최근 가스안전공사의 강도 높은 미검용기 단속이 이뤄졌던 한 지역에서는 용기재검장 업체들이 공사를 종용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 시급히 지원책 마련해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나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시책에 따라 용기재검장의 민간화를 추진하고 그에 따른 감시·감독과 제재에만 주력할 뿐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관련업계는 말한다.

또한 오는 6월30일까지 재검장은 KOLAS를 획득해야하나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다. 앞으로 7월경 몇몇 재검장은 허가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

지난 2002년까지가 ISO인증의 시대였다면 2003년 KOLAS(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인증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이러한 열기의 정점에는 고압용기재검장과 표준·특수가스업체 등 두업계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은 전혀 상반됐다. KOLAS에 대한 관심도 극과극에 달했다. 먼저 용기재검장에 있어 KOLAS는 법적 강제사항이다. 2002년 7월 고법시행령 개정으로 전문검사기관(용기재검장·특정설비재검장)의 KOLAS 인증 획득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모든용기재검장은 오는 6월30일 이전까지 KOLAS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기간내 인증에 실패할 경우 자동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지난해 한국가스검사기관협회 회원사들은 간담회를 갖고 KOLAS요구 기준이 업계현실과 동떨어져 인증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회원사들은 인력구조, 검사시스템, 설비 등의 KOLAS 기준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기준 개정을 산업자원부 및 기술표준원에 요청키로 합의했다.

실제로 KOLAS 인증을 위해서는 1억여원의 인증비용은 물론 인력, 시스템, 설비 개선 등에 수천만원의 추가비용이 요구되며, 유지비용 또한 연간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로인해 덕양에너젠, 엔케이, 신양산소, 한국특수가스 국제액체산소 등을 제외한 대다수 재검장들은 아예 인증획득을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까지도 정부와 업계간의 전격적인 합의도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재검장들의 인증획득 거부 또는 포기가 계속될 경우 7월경 대규모 허가취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균 10억원에 이르는 설비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허가남발로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운영업체들은 최소한의 수익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전소 등 被검사업체들도 민간 용기재검장을 불신, 양업계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측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아직도 제재와 감시에만 힘을 쏟고 있는 실정으로 산자부나 안전공사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시책에 따라 용기재검장의 민간화 이후 KOLAS 추진과 관련 그에따른 감시·감독과 제재에만 주력할 뿐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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