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도시가스 안전성·사고통계에 대한 오해
[시평]도시가스 안전성·사고통계에 대한 오해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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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박사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략기획본부장

[투데이에너지]도시가스사업은 장치산업, 네트워크산업 등 다양한 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중 중요한 사업 모멘텀은 ‘안전을 먹고 사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사업 초창기부터 다양한 규제가 보편화돼 왔다. 신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규제혁파의 기치가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가스사업 분야는 안전이란 올무에 여전히 갇혀 있다.

국내 도시가스사업은 사업력이 40년을 바라보고 있으며 세계 5위권의 고객수, LNG 수입량 세계 2위,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4만5,000km의 지역배관망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격감시스시템(TMS), 위기관리시스템(EMS) 및 원격차단밸브(MOV) 등 통합안전관리시스템(TSMS)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프라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각종 검사, 평가, 기준, 안전조치 등에 타율적, 중복적 규제가 산적해 있다.이제는 사업자가 자신의 업(業)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율안전관리체계로 가야 한다.

우리는 ABC기술(AI, Big Data, Cloud)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다. 더 이상 과거 사고로 무장된 규제가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

한편 안전과 관련해서 시급히 보정(補正)해야 할 분야는 안전에 관한 인식과 사고통계를 들 수 있다.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은 전기가 도시가스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기기기 판매사업자들은 가스 사고를 침소봉대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스레인지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부당 노이즈마케팅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이미 과학적 실험을 통해 조리기기가 아니라 생선 등 음식물 재료의 조리 과정에서 생긴다는 것이 입증됐다. 가스레인지 및 전기레인지 모두 음식물 재료로 인해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점도 검증됐다.

또한 전기레인지 판매업체는 허위·과장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근거한 ‘최근 3개년 전기&도시가스 사고현황 비교’를 보면 전기와 도시가스의 안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3개년 연평균 전기 사고 건수는 8,888건으로 도시가스(22건)의 400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다.

수요가 1만 가구당 전기의 인명사고(사망+부상)도 도시가스의 3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나 사고빈도에서 보듯 도시가스가 전기에 비해 안전성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우위가 입증된다.

가스사고 통계의 내용도 개선돼야 한다. 도시가스는 통상 연간 20여건의 사고가 발생하며 이 가운데 공급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1~2건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사고원인은 굴착공사와 고의사고이다.

그러나 공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통제 불가능한 부분까지 사고통계에 포함하는 것은 통계의 품질은 물론 통계작성의 기본원칙중 하나인 적절성(relevance)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고의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최첨단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현실에서 점검, 신고 등의 불필요한 규제와 중복규제는 반드시 혁파돼야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별도의 규제기관이 없이도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완비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기보다 수십 배 안전한 도시가스를 피상적 내용으로 위험을 왜곡시키는 교란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대신 도시가스업계는 안전관리에 더 많은 역량을 결집하고 도시가스의 안전성을 충분히 홍보해 소비자의 인식을 재정립해야 한다.

아울러 고의사고에 대한 사고통계는 개선하되 제품기능 강화나 법률 제도적 정비 및 고의사고 예방 홍보 등을 강화해 피해가 사라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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