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에너지가격체계 재조정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재경부, 산자부를 비롯한 4개 정부부처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이 조세연구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빠르면 이달말 늦으면 7월경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올해 중으로 상대가격비율이 조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경유와 LPG의 상대가격비율을 85:50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얻고 있지만 정부, 시민단체, 정유·LPG업계 등 각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전히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업계에서 취하는 입장과 향후 전망을 해보기로 한다.
△정부의 입장
현재 재경부의 경우 2001년 시행된 에너지세제개편이 당초 예정된 2006년 7월 이전에 조정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비난이 폭주할까봐 우려하는 눈치다. 특히 자동차는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정유업계는 석유류 황함량을 30ppm으로 낮추는 설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을 것으로 풀이된다.
산자부와 건교부의 경우 석유류 가격이 상승되면 이 파장이 산업체 등 원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대목과 화물운송, 택시 등 관련업계가 화물운송료, 승차요금 등 인상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을 경우 업계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석유류 가격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요금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화물·택시업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의 경우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은 조정돼야 하며 조정시기도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정부내에서도 각 부처와 산하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에너지가격체계 조정시기와 폭은 올해 하반기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유업계의 입장
현행 에너지가격 재조정이 경유 승용차 시판이라는 변수가 등장했지만 세제개편 당시 정부가 조세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2006년 7월까지 조정키로 정책결정을 한 만큼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단계적 세금조정을 하도록 한 상황에서 특정 변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때마다 조정한다면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되며 어떻게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지적한다.
정유4사 부사장들은 최근 이같은 입장을 재경부에 다시 전달하는 한편 LPG를 수입하려면 30일 이상의 비축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르므로 정유사들이 직접 LPG수입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LPG업계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LPG·택시업계의 입장
LPG·택시업계와 환경단체들은 서로 미미한 입장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대기오염 저감과 친환경조세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세제개편을 조기에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가 시판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은 더욱 가중되고 올해 9월이 되면 경유차 구매를 위한 예약까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규로 증가된 자동차 중 97%가 경유차이며 LPG차는 17% 증가에 그치고 휘발유는 15%나 감소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수송용 연료의 가격 왜곡현상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유 승용차 시판이전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즉 경유차 시판 이전에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비율을 최소한 100:85:50 수준으로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