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구조개편 이유로 더이상 지연은 안돼

제7차 장기천연가스 수급전망(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국내 천연가스 신규수요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그동안 물밑에서 탐색전을 펼치던 민간기업들도 신규 도입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수급전망 예상(안)에 따르면 2005년 179만톤, 2007년 335만톤, 2009년 537만톤, 2011년 827만톤, 2013년 1,026만톤, 2015년 1,689만톤의 천연가스가 부족하다.

당장 2007년 아룬 Ⅲ 프로젝트의 계약이 종료되면 2008년부터는 신규물량의 장기도입계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룬 Ⅲ 대체물량 230만톤을 제외하더라도 2008년부터는 300만톤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야할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스산업구조개편시 경쟁도입을 이유로 도입계약을 미뤄왔다. 이 때문에 이번 장기수급계획(안)에서 보여지듯 단기적으로 매년 수급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물론 단기 물량을 매년 150만톤씩 추가 구매할 경우 수급문제가 해결되지만 이도 만만치 않은게 LNG시장의 현실이다.

더구나 LNG 장기 도입계약의 특성상 LNG 플랜트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3~4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LNG 신규 도입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신규 도입계약이 쉽게 성사될 듯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가 추진중이 가스산업구조개편의 방향이 결정되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당장 눈앞에 닥친 수급문제로 인해 단기적인 LNG 신규도입은 조만간 허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 도입계약에 대해서는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가스산업구조개편의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최적의 조건으로 LNG를 구매할 수 있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구매자 중심의 시장을 놓칠 수 있고 장기적인 수급불안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내 신규도입계약 추진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스공사가 2007년부터 15~20년간 연간 530만톤의 장기물량 도입 방안을 제시했고 LG측이 2008년이후 연간 150만톤의 천연가스를 직도입하기 위해 7,760억원을 들여 여수국가산업단지에 14만㎘ 3기의 저장탱크를 건설하겠다는 직도입 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어 산자부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6월말 탕구프로젝트와의 본계약을 예정하고 있는 포스코와 SK가 도입판매사업의 진입장벽을 없애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더이상 정부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이유로 신규 LNG 도입계약을 미루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가스공사가 제안하는 제3자 양도 필요시 계약승계 조건이 됐든, 관련업계간 컨소시엄 구성이 됐든, 최적 조건 제시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 됐든 정부는 신규 LNG 도입계약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단지 정부는 그동안 가스산업구조개편을 논의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 이번 신규 LNG 도입계약 추진에 있어서 만큼은 어떤 방식이 국익에 가장 우선할 수 있는지 신중하되 빠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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