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가스사에 전면전을 선포한 신현석 회장은 도시가스공급자인 도시가스회사와 지역관리소는 가스공급 및 안전관리를, 보일러제조사는 생산 및 공급, 대리점은 판매, A/S전문점은 A/S, 보일러 시공은 시공인이 맡는 각자의 업역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영세시공업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는데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무등록자에 의한 불법시공을 막는데 앞장섰다. 이를 위해 무등록자는 사무실, 간판, 전단지 등에 시공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건산법을 개정했으며 도시가스지역관리소, 보일러대리점, A/S전문점의 면허대여행위규제를 위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또 보일러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예방과 난방기술인력의 신기술에 관련 정부취득과 자질향상을 위해 법정교육 의무화, 보일러설치·시공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 난방시공업역을 현실화를 위해 온돌설비공사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기계설비공사는 250m2에서 350m2로 상향조정했다.
△도시가스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법보다 앞서는 것이 관습이라고 생각한다. 보일러 시공업계도 수십년동안 보일러제조판매, 시공, 도시가스공급 및 안전관리 등 상호업역을 존중하면서 발전했다. 최근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등에서 보일러판매 및 시공행위가 현행법률상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도시가스사에서 가스공급권 독점이라는 각종 법률적 특혜로 성장한 도시가스사 영세시공업자의 업역을 넘보는 것은 무자비하고 비양심적인 기업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영세한 6만여 시공업자와 80만 가족들의 생존권수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보일러 시공의 신뢰성에 의문점을 제기하는데
신뢰성이란 상호간에 업역이 존중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시공업계 질서를 누가 문란하게 했는가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도시가스사의 책임이다. 우리 협회는 영세시공업자들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95년부터 10억원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었다. 또 최근에는 보일러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법정교육도 의무화했다.
△현재 영세시공업자의 상황은
최근 건설경기침체로 영세시공업자의 생활이 하루하루가 힘들다. 심지어 일이 없어 건설공사현장에 일당으로 노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다 보니 최근 도시가스사의 행동에 대해 생존권수호를 위해 전국적인 대규모 집단행동까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계획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위해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있다. 오는 23일경 공정위에 제소하고 신문사에 시공자의 시공권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게재할 계획이다. 영세시공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모든 언론과 유관기관, 정부부처, 국회 등을 통해 영세시공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관계법률 입법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