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및 LPG업계, 정부 각 부처의 의견조율이 그만큼 어렵고 일부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 일정연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지난달 23일 환경단체, 운송업계, 연구기관, 관련 정부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진 이후 이달 중순경 비공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받았고 25일 세제개편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에너지세제개편에 대한 각 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한편 운송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법 등의 문제와 핵심쟁점사항인 조정시기와 조정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을 85로 조정한다는 점에만 의견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이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도출된 성과물이 없는 상태다.
환경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 LPG업계의 경우 올해 하반기 중으로 세제개편 재조정 방침을 확정하고 2005년 상반기내에 세제개편이 재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경유의 상대가격을 높이는 대신 휘발유 세율이 낮아져야 하며 LPG의 상대가격비율도 LPG업계의 주장보다 10이 높은 60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이 정부와 각 업계가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만큼 정책적 결정과 판단으로 세제개편 재조정 방안이 조기에 매듭지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