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가스산업구조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앞두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의 구조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 워크숍이 이달들어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노사는 지난 10일 제4차 노사 워크숍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시한데 이어 20일 제5차 워크숍에서 공사가 정부에 제출한 신규진입방식에 대한 설명과 노조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한다. 또 30일에 개최되는 제6차 워크숍에서는 바람직한 구조개편 방안에 대한 종합토의를 통해 노사간의 의견을 절충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 10일 열린 4차 워크숍에서는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유효성'에 대한 노조측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노조는 '가스산업 경쟁도입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에너지산업 구조개편론자들의 논리 비판, 정부 구조개편 추진의 문제점, 가스공사 대응의 문제점, 한국 천연가스 산업과 시장의 특수성, 가스산업 경쟁도입 실효성 검토 등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쟁도입을 통한 구조개편은 심각한 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람직한 가스산업구조로 도입협상력 제고를 위한 도입업자 단일화, 설비의 중복투자 방지와 효율성을 위한 통합관리, 상류부문 진출 등 에너지 안보 강화, 안정적인 수급조절 협의기구 운영, 정부의 에너지 기구 설립 등을 제안했다.

종합 강평에서 오강현 사장은 "지금 상황에서 구조개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하는 논의는 불가능하며 지난해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약속하고 취임했기 때문에 구조개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가스공사의 이익을 지켜내고 미래를 어떻게 담보하고 직원의 고용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구조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익수 노조위원장은 "경쟁도입을 통한 구조개편이 추진된다면 공사의 미래와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구조개편을 당위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구조개편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사 추천 전문가로 참석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영구 박사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과 평등권에 의해 소비자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해 자유경쟁시장으로 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구조개편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노조 추천 전문가인 부경대 경제학부 홍장표 교수(현재 노조 연구용역 수행자)는 경쟁도입의 효과와 제약조건에 대한 검토, 구조개편의 목표모델에 대한 재검토, 자가소비용 직도입 제한, 가스산업 공공성 강화, 전력산업과 가스산업 협력체제 강화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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