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주최로 지난 24일 기술표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경쟁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쟁제도 도입은 덤핑입찰로 인해 중소기업을 공멸시킨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기우 중기청 기업성장지원국장은 발제를 통해 "40년간 지속돼 온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물품 배정, 납품 과정상 불공정 행위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도입하되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 등 보완시책의 개발과 실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홍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태형 공정거래위원회 단체과장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초기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에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나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제도 개편 의지는 온당하다고 지지했다.
김홍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력을 해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에서 도입된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어느 정도 시대적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는 새로운 경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 공정거래위원회 단체과장도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지금까지 중소기업 보호에 크게 기여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으니 이 제도가 중소기업을 진정으로 지원하는 제도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경쟁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대신 중소기업간 경쟁을 최대한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쟁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송장준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일부에서는 경쟁제도가 도입돼 있는 데 문제가 많아 유명무실화됐다"면서 "경쟁제도로 전환하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단체수의계약 폐지를 반대했다. 그는 특히 "덤핑수주를 막기 위해 낙찰가가 예정가격 대비 80% 이하일 경우에는 입찰 구매기관에서 일일이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행정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중소기업청이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대신 제시한 개편 방안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만을 목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 없이 급조한 것으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미쳐온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입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효성 높은 대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의 폐지유예 기간을 놓고 정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당정협의에서조차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향후 원외투쟁까지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앞으로도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는 당초 지난달 30일 개최키로 했던 것이나 중소기업 조합들이 장소협소 등을 이유로 반발해 연기된 바 있다. 중소기업 전국조합 및 연합회 관계자, 시민단체와 정부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