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5일 국무총리 대회의실에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전체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이 같은 장단기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대책으로 ‘E-Top프로그램’과 관련해 정부 · 업체간 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서 시설개체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지원금리도 연리 3%에서 2%로 인하할 방침이다.
또 수송부문 대책으로는 출퇴근시 교통혼잡으로 인한 에너지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핵심근무시대(오전 10시 ~ 오후 4시)를 전후로 3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건물 부문 대책으론 50세대이상 공동주택과 바닥면적 3,000m2 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기존건물은 매매거래시 ‘에너지효율등급평가서’를 첨부하는 제도를 마련중이다. 또한 신축건물 설계시 단위면적당 총에너지 사용한도내에서 설계토록 하는 독일형 ‘에너지소비총량규제’제도를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TV, 비디오, 오디오 등 8개품목을 대상으로 정부조달 구매시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했으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에너지낭비 실태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의존도가 97%에 달하고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비중이 높다”며 “고유가 지속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민사회단체와 산업계, 언론계 등의 역량을 결집해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에너지절약추진 실무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